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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연합뉴스(고유선 기자),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경향신문(김서영 기자) / 2020. 7. 12.(일) 제목 :‘고졸취업 활성화' 외치지만 中企 취업 장려금 예산 '반토막' 등 교육부는 2020학년도 고3학생 3.2만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계방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학생들의 취업시점*을 고려하여 ʹ20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 768억원(1.92만명분) 확보하였습니다. *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3학년 수업일수의 2/3가 경과(10월 말)하여야 취업이 가능하며 짧은 집행 기간(11월, 12월)으로 그간 예산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20년부터 ..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24(금)■ 제 목 :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주요 보도내용◦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해 대학도서관 관련 협회들이 22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시행령안의 사서 배치기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48.7% 대학에서 사서직 1,165명을 감원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장서 증가 기준에 의하면 연간 60만권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주장 ■ 설명 내용◦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정안은 열악한 상황인 대학도서관을 진흥하여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대학도서관 사..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17(금)■ 제 목 :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 “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주요 보도내용 ◦ 논문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경남의 한 국립대 C총장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이라는 결론에만 의존해 뒷짐만 지고 있음 ◦ 한편, 2011년도 교육부는 모 국립대학 총장 후보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대학에 총장 후보 재선정을 요구함 ■ 설명내용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대상은 “「기초..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15(수)■ 제 목 :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수십건에 달하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를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여, 국립대학 총장으로 취임함 -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표절을 확인하였으나 후보자가 검증기간이 넓다고 반발하자 결과를 임의 번복함 - 해당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것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설명 내용◦｢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개별 대학의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교육부에서 ..

"아무 실효성 없는 재탕 외국인 유학생 확대책"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7. 9.(목)■ 제 목 : 아무 실효성 없는 재탕 외국인 유학생 확대책 등■ 주요 보도내용 ◦ 유학생 전용학과 설치는 외국인 유학생을 내국인 학생과 분리한다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선호할지 의문 ◦ 유학생 가족 취업 알선 등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 내에서조차 손발을 맞춰 보지 않은 정책임 ◦ 3년 전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와 차이가 없음 ■ 설명 내용 ◦ ‘유학생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은 전공필수나 핵심교양 등을 유학생 전용 강의(이중언어 교육)를 하고, 그 외 일반과목은 국내 학생과 함께 하는 공동 강의 형태를 의미하며, - 유학생의 전공에..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배만 불린다’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4. 10. 1(수) ■ 제목 :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배만 불린다 ■ 주요 보도내용○ 한국교육원 부실․부패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파견공무원의 체재비(27억)가 사업비(14억)의 두 배- 39개 교육원중 12개 교육원은 행정직원 1명뿐, 강사 없이 운영 - 원장 공모에 지원한 교육부 공무원은 대부분 선발, 심사위원 대부분을 교육부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 ■ 설명 내용○ 파견공무원의 체재비는「공무원 수당규정」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14억)는 ‘경상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만 포함된 것임*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보급사업비(35억), 국립국제교육원의 TOPIK사업비(3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