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신문 / 2021. 4. 16. (금) 제목 : “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

‘교육부가 소재‧안전 미확인 학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3월 25일 화요일 중앙일보(권유진 기자)에서 보도된 '특목고 이미 하는데... 뒷북 교육부“온라인 수업 검토”' 보도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위 기사에 언급된 ‘경찰청이 소재‧안전을 확인 중인 학생에 대해 교육부가 두 달 가까이 자료취합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부는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미취학 아동과 학기 중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미취학) 예비소집(1월 중), 입학 후(3월 초) / (미인정결석) 연 5회(5,7,10,12, 다음해 2월) 미..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02월 07일 금요일연합뉴스(박성진 기자)에서 보도된'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 수업일 단축허용'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근거 없는 오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을 감안하여 개학연기..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교육부는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교원수급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연합뉴스(이율 기자)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중앙일보(김기환 기자) 등에서 보도된 '인구 급감에 새 교원수급기준...','정부, ‘교사수’ 전면 재검토...정원 기준 수정','인구대책 2탄...2년내 軍(군) 8만명 감축, 학교 교사수도 줄인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 하여 교원수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다양한 학교 운영 등 미래 교육정책 방향 등을 고려 새로운 교원수급기준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202..

엠바고 설정 및 준수는 교육부와 언론사 간의 신뢰 유지와 보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경향신문(송진식 기자)에서 보도된 '법무부 이어 교육부도 '언론 통제' 시도 의혹제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출입기자 뿐만 아니라 비 출입기자에게도 보도 지원측면에서 출입기자와 동일하게 주간보도계획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바고 설정을 포함한 보도계획의 작성 및 수정의 경우 교육부 출입기자 간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의 경우도 교육부 출입기자 간사단과 협의하여 세부 내용, 일정 연기 및 연기 사유 등을 엠바고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 비출입 언론사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MBC(정동훈 기자)에서 보도된 '자사고 4등급은 일반고 1등급?…‘특목고 특혜’ 정조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부단장*은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단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전반에 대해 조사 중임을 밝힙니다. * 동 기사에서 학종실태조사 단장으로 표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문화일보(서종민 기자)에서 보도된 '특수교사 5000명 뽑는다더니 올 388명 선발… 예비교사 뿔났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6월 25일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예고한 특수교사 선발 인원 431명은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 및 명‧퇴직 등에 따른 소요 정원을 추산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 교육부는 2018년 역대 최대 규모 인 1,17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한데 이어, 2019년에는 1,036명을 증원하는 등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사 사전 예고 인원 대비 최종 선발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16년 ’17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