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7일 수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작은학교 살린다 해놓고… 교육부 학교통폐합 방관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학교 1개 세우려면 3개 없애야 한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소관 사무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의 경우 조건부 이행을 전제로 승인된 것이며, 학교신설 사업 심사 시 학생배치 수요, 분산배치 가능성, 교육청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대학생들 책 안 빌리는데... 책사라고 강요하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학생 1인당 年 2권 안 늘리면 교육부 대학평가에 불이익”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의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1명당 2권 이상’ 최소 연간 증가 책 수를 정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규제나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보다 안전해졌으며, 정부의 지원은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고졸성공시대 믿고 직업계高 갔는데…취업 막힌 '19세 청년들'의 눈물.”', “현장실습 못하고, 최저임금은 급등…직업계高 ‘취업門’ 꽉 닫혔다 ”, “고졸취업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가르칠 교사도 없이 드론ㆍ반려동물학과 만들라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현장실습에서의 안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을 통해 현장성 높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전공과 실습직무 간 적합도와 학생들의 만족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 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관련 Q&A 2019년 6월 26일 수요일과 27일 목요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朴 정부 국정교과서 공격하더니, 더 심한 불법", "교육부 멋대로 고친 초6 사회교과서... 200곳 넘게 바꿨다", "집필자 거부에 불법 강행..., ... 초6 국정교과서 무단수정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초등 사회 교과서 수정은 적절한 권한 행사인가? ○ 초등사회 교과서 수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 - 교과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자료이므로 성취기준과 교과서 서술 내용이 다르면 수업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 - 그런데 2016년부터 2년간 ..

승소 사건의 비용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한민대·서남대 등에 대한 봐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수임 몰아주고, 비용 안 챙기고... 교육부 소송 난맥"'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교육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환수를 지연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우리부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환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 1] ​ ○ 2018년 4월, 감사원이 지적한 85건 중 소송비용을 회수하기로 한 사건은 총 61건이고 그 중 59건은 법원 회수절차(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를 완료하였습니다. ​ - 2건은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

올해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에서 보도된 "올해 배포된 새 초등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올해 새로 나온 초등 사회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野, 사회교과서 수정, 靑 개입 의혹"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올해 초등사회 교과서, 교육부가 무단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초등 6학년이 사용하는 사회교과서(국정도서)는 연구진, 집필진, 검토진, 심의진, 감수진이 협업하여 개발되었으며, 집필 이후 ‘검토 → 심의 → 감수 → 교정’ 등의 절차를 통해 편찬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 이 과정에서 최초 원고가 여러 차례 고쳐지게 되는데, 이는 교과서 개발의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2019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단기 일자리 집착하느라... 고교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교육부의 직업계고등학교 관련 예산은 2016년 2,015억원에서 2019년 2,06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10~20%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특별교부금 1,281억원 + 국고예산 780억원 교육부는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올해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