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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핵심 법안의 입법지연에 대비, 하위법령 재정비 등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 추진 -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일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 22.(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 계획｣ ◈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 제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삼권분립 ■ 국가기관과 삼권분립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운영되기 위해 나랏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국회의원이 일하고 있는 국회 그리고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가 재판을 하는 법원을 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는 국회와 의회를 가리킵니다.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입법부가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법에 따른 심판을 하는 기관인 사법부는 법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이죠.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왜 이렇게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 이..

행정부의 역할 ■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 행정부 여러분은 나라가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국민인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지어 교육을 시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관을 조직하며 도로를 놓고 공원 · 도서관을 짓는 등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곳이 바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서 매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 정부세종청사(출처: 에듀넷) ■ 행정부의 역할 그렇다면 행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우리는 삼권분립에 대해 배웠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권력을 분산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

국가 권력을 나누다- 삼권분립 - ■ 삼권분립만약,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정치 원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 삼권분립(출처: 에듀넷) 먼저 입법은 국회에서 담당하며,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부라 불리는 국회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제출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이나 법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일에 대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