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역할

행정부의 역할

■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 행정부 

여러분은 나라가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국민인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지어 교육을 시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관을 조직하며 도로를 놓고 공원 · 도서관을 짓는 등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곳이 바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서 매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 정부세종청사(출처: 에듀넷)

■ 행정부의 역할 

그렇다면 행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우리는 삼권분립에 대해 배웠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권력을 분산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입법부, 즉 국회입니다.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심판하는 기관이 사법부, 법원입니다. 만들어진 법에 따라 나라살림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맡아하는 것이 바로 행정부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부의 역할(출처: 에듀넷)

첫째,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질서를 정리하고 도둑을 잡아주는 경찰관, 응급 상황에 출동하는 119, 불을 꺼주는 소방관 모두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둘째,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행정부는 도로, 지하철, 박물관, 항구,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잘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만들기는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행정부가 맡아서 만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지에 관한 일을 하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노인 그리고 최근의 다문화 가정까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역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실천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 복지 정책,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계획 등 무수히 많은 계획이 세워지고 정책이 추진됩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행정부의 구성 

이러한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부가 바로 행정부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부는 대통령과 행정 각 부처를 포함한 집행부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고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각 부처를 이끕니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의논하고 심의하는 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 행정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15~30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행정부에는 각 부와 처가 있어 각각 고유한 나라의 일에 관한 역할을 나누어 맡아 집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는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처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봐 주세요.

▲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도(출처: 에듀넷)

행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큰 불편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의 장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