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법률 개정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에 대해 교육부와 현장교사가 함께하는 두 번째 대화의 장이 교육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 ▶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ourmoetv/ ​ #교육부 #법률개정 #교권회복 #후속조치 #유튜브생중계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1,033건 중 96건(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의 연구물의 부당저자 등재 확인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서 교원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및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입학취소 5명, 학적유지 5명) 완료 □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부정자료 대입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 의무화, 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교육부는 각 대학이 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관련 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머니투데이 / 2021. 4. 14. (수) 제목 : 교육부, 집단감염 학교 현장조사 착수...“후속조치 지원”​​ ​ 교육부에서 “집단감염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대전OO학원, 전북OO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4월 9일 유은혜 부총리께서 현장방문(경기도 양명고등학교)시 밝힌 바와 같이 동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 집단으로 발생한 해당 교육청과 학교 및 학원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10년 이상 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등 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통한 법인 전환 지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지속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3월 11일(목) 발표하였다. * 서울 은평구 소재, 매입형유치원(공립 선호는 높으나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으로 2020년 개원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

′20.12.6. 중대본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2.8.~12.28.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더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도권은 2.5단계이나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 허용(집합금지 대상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미포함) **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조정 가능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하여 교육청(독서실) 지..

교육부, 전교조의‘노조아님’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0일(금)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 노조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14. 7. 3(목)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 ‘14. 5월말 현재, 노조전임자 72명 활동 중(서울17, 부산2, 대구3, 인천3, 광주3,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3,..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노조전임자복직, 단체교섭중지 등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국장회의 개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0.25.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전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전임자 복직,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 -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