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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시간강사 교원인정' 방안에 거는 기대

대한민국 교육부 2011. 4. 20. 07:00



시급 3만원 月150만원 10년 시간강사의 자살 (2010.5.27, 서울신문)
쏟아지는 박사....신학교 시간강사엔 '희망'이 없다 (2010.8.26, 크리스천투데이)
시간강사는 일용직 노동자? '유전교수 무전강사' (2010.7.1, KBS 추적60분) 

작년 한해동안 '시간강사'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시간강사들은 그 동안 교원 외로 분류가 되어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필요에 따라만 운영되었으며,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임시적, 대체적 교수 인력으로 저평가 되는 등의 낮은 처우를 받아왔습니다. 2010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평균 단가가 4.25만원(1인당 기준 연봉* : 1,148만원) 이었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강사들의 대우는 낮다고 평가받아왔습니다.
 

※1인당 기준연봉 : 시간당강의료 단가×법정 주간수업시수(9시간)×법정 연간 수업일수(30주)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한 805억을 확보, 평균 단가를 6만원
(1인당 기준 연봉* : 1,62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12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그간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강사의 교원화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 있는지 을까요?
 

 

 1. 대학 교원으로서 "강사"제도 도입
 
 
교원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원의 종류에 강사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또한, 고용안정성을 보완하여 기존의 시간강사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율이 94%(2010. 4..1) 였는데, 이를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바꾸어서,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원으로서 강사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고용안정성을 좀더 늘린 것과 교과부는 개정과 함께 시강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강사의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해서 805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국립대 시간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는 2010년 4.25만원이었으나, 2011년 6만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2013년 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을 하여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왠지 이런 수치를 보면 시간당 강의료가 국립대의 강사만 올라가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에도 2011년 부터 대학 정보공시 지표에 시간 강사 강의료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하여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연구비 지원 사업 실시 및 건강보험 가입

 
저는 시간강사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지 여태껏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면서 한국의 4대 보험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법령개정을 통해서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건강보험은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시간강사분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한 2011년 1월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공고 하였으며, 약 1,680명의 시간강사에게 약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그간 대학의 임시적, 대체적 교수 인력으로 저평가되었던 강사를 우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에게 안정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학생으로서 강사님들의 수업을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강사의 교원화에 대해서 접한 후 기존의 시간강사의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를 검색해 보면서, 강사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 더 좋은 강사님들에게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번 시간강사의 교원화는 더 나은 고등교육으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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