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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적극행정 사례 한눈에 보기! 본문
평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혁파하고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워 국민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을까요?
적극행정이란?
우선 적극행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확산,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으로 자발적 동참 유도,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교육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대인 소극행정도 있는데요.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입니다. 적당한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 중심 행정을 소극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추진할 교육부의 적극행정 계획과 우수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계획"
첫 번째,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코로나19는 전파특성이 다양해 기존의 방역체계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 규정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을 비축하고 필요 예산을 신속하게 현장 지원토록 하고자 했습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추진,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학교용 코로나19 대응 지침 마련 및 보급을 성과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육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수업 및 순차적 등교수업을 실시하였는데요. 교원은 학교수업과 동시에 학생생활지도, 학교방역을 담당하면서 인력부족과 업무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교육부 정책사업은 축소 또는 조정하고, 방역과 학습활동 등 지원인력 3.9만 명을 지원해 교원들이 수업, 방역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 전념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경기가 침체가 됨에 따라 기업의 고용 연기 또는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취업을 눈앞에 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졸업 이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하기 위해 고용부와 협력하여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실습 기간을 단축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취업처 발굴 및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졸업생의 사회진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한국형 원격교육 기반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단기적 제도개선, 규제 완화, 플랫폼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 시 원격수업 체제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고 전면적 원격교육 경험을 미래교육 혁신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온, 오프라인 융합교육의 질적인 제고도 큰 과제이기에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이던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을 고도화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통하여 미래교육 혁신에 활용하기 위한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획일화된 현재 학교시설이 주는 감시와 통제의 공간심리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우려에서 학교 현장에 공간혁신 필요성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래사회에 대응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여 획일화된 기존의 학교공간을 탈피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를 전면 개선하는 등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초의 초·중·고·대학 온라인 개학 및 전면적인 원격수업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신기술 도입을 통한 교육혁신의 계기가 되었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AI 등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체제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 교육 확대 및 학습 환경 혁신 등 미래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정책의 선제적인 수립을 통해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주요내용을 삼고 이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2019)"
부모 협동형 유치원 신설
먼저 부모 협동형 유치원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설립자가 사망하면 유치원이 폐원위기에 직면했었는데요. 교육부는 이를 예방하고자 법제처 법령 해석을 통해 폐원을 유예하고 학부모 중심 사회적 협동조합 신설을 유도하여 협동조합 유치원에 한해 공공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공공시설 임차 형태의 부모 합동형 유치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유튜브 활동
다음은 선생님들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복무기준 부재 및 광고수익 취득을 둘러싼 영리행위 금지와 관련해 논란 및 갈등 고조의 형태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교원 유튜브 활동을 전수조사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영리행위 및 겸직허가, 행동강령 등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및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유튜브 활동 중인 현장교원 간담회, 시도교육청 의견을 적극수렴하는 적극행정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원품위를 손상시키는 유튜브 활동은 금지하고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및 학교현장 안내로 개선되어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고 겸직기준 제시 및 사생활영역의 유튜브 활동비를 규제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우수공무원 : 공직자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로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업무를 추진한 사람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 국민추천제를 통해서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사례를 추천하는 건데요.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공무원을 추천 할 수 있으니 고마움을 표시하고픈 공무원에게 추천 꾸욱~ 어떠세요?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적극행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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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부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교육부를 기대합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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