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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의 토대 국가교육회의 본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의 토대 국가교육회의

대한민국 교육부 2020. 8. 12. 18:00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및 고령화,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 자동화의 급진전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맞이해야 할까요?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한 시점에서 ‘국가교육회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설립목적은?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앞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2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역할은?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비전 및 정책 방향 제시

국가교육회의는 사회변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등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합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정책 추진 지원

주요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등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를 중심으로 여론 수렴 등 숙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기반으로 입법 지원을 통해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교육회의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회의와 활동을 진행해왔는지 홈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볼까요?


 

국가교육회의 (https://eduvision.go.kr/main.do)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서 회의 체계와 회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의내용’ 카테고리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의 비전 및 혁신 방향 제시를 위해 위원들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발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 토론, 자문단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채널을 활성화하여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서는 2017년 12월 27일에 열린 제1차 국가교육회의의 안건부터 2020년 2월 21일 제15차 국가교육회의 안건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체회의, 전문/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어떤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활동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혁신포럼 개최, 국가교육회의-혁신교육지방협의회 공동선언, 청년특별위원회 청년 청소년 자문단 출범식 등이 있습니다.

알림마당은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료실로 나뉩니다. 공지사항에는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 개최, 청년청소년 자문단 선정, 정책연구과제 공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 및 자료실에서는 최신연구자료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는 2030 미래교육토론방, 국민제안, 주제토론으로 나뉘어 있으며 국민 제안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국가교육회의는 ‘2030 미래교육과 학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적 협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30 미래교육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글쓰기로 표현하여 소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교육 문제와 관련해 생각했던 것들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교육 행정제도 개선, 기타 교육관련 아이디어 등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방법 중 제일 활성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제토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번 주제토론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2개월여 동안 천 건이 넘는 토론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의제 토론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전용 온라인 플랫폼까지 개설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제토론은 없으나 토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교육회의의 설립목적과 역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 및 활동내용, 국민참여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니 미래형 교육체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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