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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내가 받게 될 혜택은? 본문
코로나19를 위한 국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에 정부에서 4차 추경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 및 원격 수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제한적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제적 부담 해소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이하 아동의 보호자,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에게
귀가 쫑긋해질 좋은 소식을 들고 왔으니, 함께 살펴볼까요?"
1.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한민국 국적 중학생 이하(포함) 아동(’20.9월 기준, `05.1.∼’13.12. 출생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연령 이하 아동 1인당 현금 20만 원, 중학생 연령 아동 1인당 15만원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① 초등학교 재학 중 학생이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9월 내 빠른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나이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혹은 별도 계좌 수령 희망자는 별도 신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중학교 재학 중 학생이라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10월 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나이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혹은 별도 계좌 수령 희망자는 별도 계좌를 신청‧접수하여 지급합니다!
③ 학교 밖 아동이라면?
(홈스쿨링, 대안학교, 질병 유예 등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의 아동이라면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 기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호자가 방문 신청하여 지급됩니다. 10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초등학생 연령 학교 밖 아동(`08.1~`13.12.), 중학생 연령 학교 밖 아동(`05.1~`07.12.)
- 신청 시기 : 9월 28일~10월 16일
-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통장사본 등 지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교육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제한적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생계에 경제적 부담을 얻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9월 16일(수)에는 교육부 세종청사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방과후학교 강사 노조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정상적 운영 노력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격-대면 병행 수업 및 소인수 강좌 운영 등을 활용한 정상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원 노력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령자: 50만 원 추가 지원(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추경 통과 직후)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신규 신청자: 150만 원 일시 지원 계획입니다.
2020.10.12.~10.23(잠정) 지원금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하면,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지원금이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초‧중학교 학부모님과 방과후학교 강사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한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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