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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가 뽑은 2021년 베스트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22. 10:00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증가, 2020년 대비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 2.5배 증가 등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적으로도 학생들이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도전을 해야만 했던 한 해였는데요. 또한, 직업계고에 다니는 현장 실습생의 취업 전환비율이 14% 이상 하락하는 등 취업 분야에 있어서도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 위기가 확산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완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변화, K-MOOC 사업 확대 등 학생들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면제와 같은 규제 완화,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 등 교육 환경 역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오늘은 1년간 활동하면서 많은 교육정책을 접했던 서포터즈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꼽아보는 세 가지 베스트 교육정책을 선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지속가능 미래를 위해 풍부한 환경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익히 들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키는 실천 과정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부는 2021년에 환경 및 생태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행하기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추진 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교육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이전 환경 교육과정과는 달리, 생활 속 환경 이슈를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와 같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숲을 파괴하는 원인을 찾거나 바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활동을 실제로 체험하는 등 생활 속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서 학생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역시 베스트 교육정책으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39,393명이 환경일기장 쓰기에 동참하고, 환경방학 탐구생활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과제를 직접 체험하는 등 해당 정책을 발판으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환경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호 실천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교육 정책이 2022년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해봐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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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뉴딜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혁신사업

 

작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지역혁신 사업(RIS)은 2021년에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 4개 플랫폼과 8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공유 대학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산업협력체와 연합하여 인턴 프로그램이나 공모전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충북 지역은 바이오산업, 울산과 경남 분야는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등 핵심 분야가 다르게 선정된 부분 역시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개인적으로 해당 정책은 지역의 경제와 고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자립 모델을 공공기관, 산업군 그리고 대학과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지역별 소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점이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서 단순히 학생들만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지역 산업군과 정부 기관 역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역 내 기업들은 취업 역량이 강화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산업의 일환으로 기업 컨설팅 등 운영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자체 역시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에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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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는 국가장학금 사업

국가장학금 사업은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비용의 일정 정도를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제도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세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로 소득분위가 낮은 학자금 7, 8구간의 중산층 학생들은 이전보다 2배 이상 지원 한도가 증가되었고, 두 번째로 기초 및 차상위 가구 등 사회배려대상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확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대학생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2021년 효과적인 정책으로 뽑은 이유는 바로 모바일 앱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함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QR 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역시 서류 신청 2~4일 후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다 알려주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제출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스캔 앱을 이용해 서류를 스캔해서 PC 혹은 모바일 앱으로 제출하면 사실상 많은 과정을 생략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 신용 관리교육, 신용회복 지원 등 다른 청년층의 채무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학 입학금을 2022년에는 완전 폐지하고, 실직 및 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이 유예되거나 대출금리를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0.15% 더 낮아진 점까지 고려해보면 청년층이 대학 입학 전부터 대학 졸업 후까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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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의 교육정책 중 서포터즈가 직접 선정한 베스트 3가지 교육정책을 알려드렸습니다. 환경교육과 지역혁신산업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한 교육정책, 프로그램을 넘어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발전된 기술과 정부와 산업기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해당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계획과 더 많은 교육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학생과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 위 기사는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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