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2.16.)

[교육부 02-16(수) 09시30분보도자료]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추가 지원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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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2월~)

□ (신속항원검사도구 무료지원)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도구 무료 지원(6,050만 개) 및 자율방역취지에 맞게 운영

□ (학교방역부담 완화) 교육청별 긴급대응팀 운영(현 187개팀), 이동형 현장 피시알(PCR) 검사소 설치(현 18개소), 방역 전담인력(약 7만 명), 보건인력(1,681명) 추가 배치(총 3,936억 원 지원*)

* 방역인력(2,292억 원),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1,464억 원), 이동형 피시알(PCR)검사소 설치(180억 원) 지원

□ 학교 방역체계 조기 안착을 위한 학생, 담당자 교육 및 학부모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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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대응‘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2월 16일(수)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한 추가 지원으로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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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추가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 운영(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역 관련 정보의 신속 공유 등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2월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한다.

※ 기존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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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방역 기간(2.14.~3.11.)을 지정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

2.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도구(키트) 무료 지원 및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부모의 검사도구(키트)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부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체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부합동대책반 협의 예정

 

구체적으로 우선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총 5주간 : 3월 1주 1개, 3월 2주 ~ 5주 주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총 6,0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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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별도로 비축(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예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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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신속항원도구(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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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검사는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양성’인 경우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3.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 완화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씨알(PCR)하는 데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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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운영(3월~)한다.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하여,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1곳 이상씩 총 18개소를 3월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자 함 : 약 18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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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가칭)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전국 187개 팀, 716명 운영 예정)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 학교방역 전담인력 : 전국에 총 7만 명, 소요 예산 : 약 2,292억 원 지원

** 보건교사 지원인력 : 기존 배치 보건교사 11,459명 외 보조인력(간호사 면허 소지자) 1,681명 확대 배치 추진 중

4. 학생 교육 및 학부모 홍보 등 소통 강화

선제 검사, 진단검사 등 새로이 도입된 학교 방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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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학교 방역 지침’을 토대로 실무 연수자료를 개발하고, 유기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질병대응센터* 학교담당관 지정 등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대응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원도 이루어진다.

*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5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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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여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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