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새 정부의 교육방향 살펴보기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부의 새로운 업무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아픔을 차근차근 극복하고, 더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해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총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진행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총력’,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각 과제는 모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과제 설명과 교육부가 그려낸 미래 교육 계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

 

 

가장 먼저 언급된 핵심 추진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책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제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보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신산업 인재 양성 주도와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결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습결손 초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핵심 추진과제로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와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아이의 성장 첫걸음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책임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

학교 교육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제도 실현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핵심 정책을 마련하여 일반고의 교육역량 제고, 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대입제도에 대한 수요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대입 개편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그 밖에도 국민 의견이 반영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 및 실행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하기(총론 편) ▼

 

▼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하기(각론 편) ▼

 

▼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하기(방향과 기준 편)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총력’

 

수요자 중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 지원을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석박사 고급 7만, 학사 중급 72만, 고졸·전문학사 초급 21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교육부의 핵심 계획 중 하나입니다.

 

주목할 점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과 융·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 재교육, 직업 전환교육의 확대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체계가 구축됩니다.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첨단분야 인재 양성정책 총괄을 담당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계 수요 파악 후, 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및 취업·경력 등 분석 정교화가 추진됩니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위해 대학 역량 파악 및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학 자율을 위해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며,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성장 체계가 구축됩니다. 지자체-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사업이 더욱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별 인재 수급 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구조개선을 통해 한계 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립대를 지원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새 정부 업무보고 : https://url.kr/zxr24q

 

 

---

 

이상으로 교육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 미래성장동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 위 기사는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