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101.8조 원 편성

[교육부 08-30(화) 국무회의종료후(12시)보도자료]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101.8조 원 편성(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집중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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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②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 추진

③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④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⑤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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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편성 총괄

 

교육부는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하여 82조 4,324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 원 대비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 원 규모이다.

 

<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대비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 (C-A)
	본예산 (A)	제2회 추경(B)	예산안 (C)		%		%
▣ 총지출	89,625,111	100,495,362	101,844,207	1,348,845	1.3	12,219,096	13.6
◦ 예산	83,814,972	94,685,223	95,839,950	1,154,727	1.2	12,024,978	14.3
◦ 기금	5,810,139	5,810,139	6,004,257	194,118	3.3	194,118	3.3
【교육분야】	83,898,376	94,768,627	95,862,077	1,093,450	1.2	11,963,701	14.3
▪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730,056	81,627,598	82,432,411	804,813	1.0	11,702,355	1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37	76,044,956	77,280,583	1,235,627	1.6	12,221,046	18.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	3,829,046	3,470,037	△359,009	△9.4	△359,009	△9.4
▪ 고등교육	11,900,887	11,909,022	12,137,429	228,407	1.9	236,542	2.0
▪ 평생·직업교육	1,131,583	1,097,563	1,143,651	46,088	4.2	12,068	1.1
▪ 교육일반	135,850	134,444	148,586	14,142	10.5	12,736	9.4
【사회복지분야】	5,726,735	5,726,735	5,982,130	255,395	4.5	255,395	4.5
▪ 기초생활보장	122,168	122,168	157,313	35,145	28.8	35,145	28.8
▪ 공적연금	5,604,567	5,604,567	5,824,817	220,250	3.9	220,250	3.9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

 

교육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❶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❷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추진하며, ❸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및 ❹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이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1.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여,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한다.

※ 반도체 특성화 대학 : (2023안) 6개교, 480억 원 - (수도권 대학) 3개교, 약 53억 원 내외, (지방대학) 3개교, 약 106억 원 내외 지원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하여, 대학에서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도에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10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2023안) 10개교, 150억 원(반도체 분야 시범 운영) - (집중교육과정)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과정(640시간)으로 반도체 교육과정 운영

 

기존에 공유·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2022년 8개)을 확대하여, 반도체 등 5개 신기술 분야의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지원한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2022) 8개, 890억 원 → (2023안) 13개, 1,443억 원(+5개, +553억 원) - (기존선정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 ⑥ 실감미디어,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신산업

 

교육부는 인재양성 총괄부처로서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타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적기에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 (2022) 420억원 → (2023안) 1,052억원(+632억원) - (인재양성분야) : (2022) 7개 부처, 14개 분야 → (2023) 8개 부처, 16개 분야* * 산업부 :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 과기부: AI 반도체, 복지부 : 의료 인공지능, 중기부 : 소프트웨어(SW)콘텐츠, 국토부 : 공간정보 등, 특허청 : 지식 재산, 개인정보위 : 정보보안, 환경부 : 디지털물산업

 

전문대학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 (2022) 12개교 120억 원 → (2023안) 14개교 140억 원(+20억 원, 차세대 반도체 분야 2개교 추가 선정)

 

2.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하여 총 8개 플랫폼을 지원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 (2022) 6개 플랫폼, 2,440억 원 → (2023안) 8개 플랫폼, 3,040억 원(+600억 원, 2개 신규 플랫폼 선정)

 

반도체 관련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4개)를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하게 하여 전문 인재양성의 중심(허브, HUB)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 (2023안) 4개 설계비 27억 원 신규 사업 반영(총사업비 : 657억 원, 총 3년)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반도체 : (2022) 46억 원 → (2023안) 560억 원(+514억 원)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의 권역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 : (2022) 5.6억 원,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 (2023안) 52억 원(+46.4억 원), 5개 권역(충청권, 동남권 등)

 

또한 지역 인재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 국립대학 육성사업 : (2022) 1,500억 원 → (2023안) 1,500억 원

 

3.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안정적 누리과정 운영 및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자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2022)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다.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2022) 3조 8,290억 원 → (2023안) 3조 4,700억 원 (△3,590억 원, 원아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여 편성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

 

※ 교육급여 : (2022) 1,222억 원 → (2023안) 1,573억 원(+351억 원)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2022년	2023년	비고(’22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연1회 지급)	초	331,000원	415,000원	+84,000 (+25.4%)
	중	466,000원	589,000원	+123,000 (+26.4%)
	고	554,000원	654,000원	+100,000 (+18.1%)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 원으로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5.02%)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022) 4조 6,567억 원 → (2023안) 4조 5,664억 원(△903억 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

 

최근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시중 금리대비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 학자금 대출 사업비 : (2022) 1,400억 원 → (2023안) 2,284억 원(+884억 원)

 

4. 소외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배 확대하였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2022) 3만명 141억원 → (2023안) 6만명 206억원(+65억원, 6만명 중 0.3만명 장애인 지원 포함)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32개에서 53개 규모로 확대하여,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 (2022) 32개 15억원→ (2023안) 53개 53억원(+38억원)

 

대학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을 기존 30개교에서 34개교로 확대하여 성인 맞춤형으로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 (2022) 241억원 → (2023안) 273억원(+32억원)

 

직업계고 학생에게 기업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 컨설팅을 통합 제공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원을 300명 추가 확대하였다.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 (2022) 28억원 → (2023안) 43억원(+15억원)

 

5.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전폭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2023년 예산을 통해 교육부의 핵심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

 

2023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9.2.)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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