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기, 교육데이터 공유‧활용 방안 모색하다

[교육부 08-30(화) 석간보도자료] 디지털 대전환 시기, 교육데이터 공유활용 방안 모색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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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 참여형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개 검토절차 마련 제안

□ 교육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법령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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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 (국정과제 11)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8월 30일(화)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유튜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채널에서 전 과정(개회, 발제, 전문가 토론회 등) 온라인 생중계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교육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요
일정/장소	2022.8.30.(화) 14시 / 서울 삼경교육센터(현장), 유튜브 생중계
주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 주최
주제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발제)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향 - (전문가 토론) 발제자 포함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토론 - (좌중 토론)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 실시 등

 

이번 포럼은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교육데이터 개방·공유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를 진행한 이후,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좌중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발제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 수요자 개별 맞춤의 역량 중심 교육, 대입실패에 대한 해결책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분권화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의 공유 가능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인정보보호부 부장은 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교육데이터 개념과 용어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교육데이터 관련 법령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예 >
문제점	⇨	개선방향
법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교육기본법상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연령*을 개보법과 일원화 * 교육기본법(미성년자), 개보법(만 14세)
교육데이터 전반에서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령과 추진체계의 한계		대면교육데이터 수집 등 처리에 관한 근거 법령 필요성 논의, 데이터 “수집”이란 용어의 대체 필요성 검토, 비식별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데이터 개방 및 공유의 법현실적 한계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기반하여 수집‧처리하는 데이터 개방
마이데이터 관련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마련 필요		교육마이데이터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추진체계 구축 필요

 

이어서 법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 및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근태 교수가 발제자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 후 유튜브를 통해 좌중과의 실시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과학적인 국정 운영,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교육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점검해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터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데이터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교육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과학적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등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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