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 피해학교에 특별교부금 지원, 태풍‘힌남노’피해 현황 파악 후 신속 복구 지원 추진

[교육부 09-07(수) 조간보도자료] 8월 집중호우 피해학교에 특별교부금 지원,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 파악 후 신속 복구 지원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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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해 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도 지원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를 위해 8,622백만 원(35개교) 지원

□ 태풍(힌남노) 피해학교도 현장 점검 및 피해 상황 파악 후 조속히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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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22백만 원(35개교)을 지원하였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기관)이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 집중호우 피해학교 현황 >

(단위 : 개교, 2022.9.4. 기준)

 

유	초	중	고	특수	교육원 등 기타	합 계
24	145	64	77	4	18	332

 

< 주요 피해 사례 >

 

<사면 붕괴>	<석축 붕괴>	<체육관 침수>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8,622백만 원, 35개교)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였다.

※ 특교 신청 84개교 : 지원 35개교, 서류 미비 등 재검토 26개교, 지원 미대상 23개교

* 교육시설 공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192개교 중 60개교(415백만원) 지원

 

또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해당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산정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였다.

 

 

 

 

<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 >

(단위 : 개교, 백만 원)

구분	신청		지원 미대상		재검토		지원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학교수	복구비	예방비	합계
서울	67	13,929	21	2,081	25	4,615	21	4,092	287	4,379
경기	13	4,362	1	24	1	60	11	3,689	184	3,873
충남	3	332	1	22	-	-	2	310	-	310
강원	1	60	-	-	-	-	1	60	-	60
합계	84	18,683	23	2,127	26	4,675	35	8,151	471	8,622

 

아울러,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입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라며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