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대학답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살펴보기

 

올해 대학교가 대면 수업으로 교육 활동이 정상화되며 대학 생활의 봄이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현재 대학교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사회 변화로 고등교육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대규모 대학 미충원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재정을 고려했을 때 대학 개별 노력만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지금이 바로 대학과 정부가 함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인재 양성의 혁신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며,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17개교, 전문대 103개교의 체질 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에 자립심을 주면서 대학을 더욱 대학답게 만들어 주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와 성과평가 방식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을 대폭 상승시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반재정지원 확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 제고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2차 연도입니다.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데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약 1.4배 확대하여,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합니다. 또한,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의 후속 사업으로, 2022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 개편하여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데요.

이로써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호소하던 대학의 재정 안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경상비 등 집행기준 완화

 

 

한편 사업비 용처 완화 배경은 그동안 대학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학령인구감소, 공공요금 등이 크게 인상됐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등록금은 동결돼 학교 운영 환경이 참작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는데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합니다.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 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포함하여 그 밖의 사업 운영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성과평가 방식 개편 및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지원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사업비 총액의 30%, 국립대학 육성사업 : 사업비 총액의 40%

 

특히,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더욱 넉넉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은 재정 부담을 줄고 교육의 질이 올라가 더 좋은 교육과 환경을 대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대학 혁신의 키워드는 인재양성에 있어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학 혁신에 있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고,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

 

이처럼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교육부의 지원으로 더욱 두터워지고 지속되어 대학이 진정으로 혁신을 거듭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학 교육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인 인재양성과 함께 교육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는 좋은 사회가 되길, 또 더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 https://blog.naver.com/moeblog/223039416071

 

 

※ 위 기사는 2023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