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돌봄, 학교복합시설과 함께해요!

0.78명, 1명보다 작은 이 숫자는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한다고 선언한 것만 봐도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23.4조 원 수준이었던 사교육비가 10.8% 증가한 26조 원으로 증가했고(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6.7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증가) 이러한 사교육비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내실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의 필요를 고려해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20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우선 설치를 시작하여 최종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학교복합시설의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까요?

늘봄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지원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교과 연계, 특기 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이 통합된 형태입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연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과 연계해 214개 늘봄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종목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 학교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체육지도자 인력풀 공유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늘봄학교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부터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데요. 학교시설, 지역 시설만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체험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면 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하고 또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합니다.

 

출처: 부산시교육청 빅데이터 활용 창의캠프 / 경기도교육청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생존수영 실기교육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및 지원

첫 번째는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제공합니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복합시설을 제공하는데요.

신도시형은 학교신설 기획 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입니다. 예시로 화성시 동탄 중앙이음터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지원받고, 지자체는 부지의 제약 없이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학교복합시설에서 주민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 시민제안사업 프로그램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할 예정인데요. 예시로 능평초등학교는 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능평초등학교가 체결한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 부지 내 수영장 및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마을 거점 기반 시설로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시로 완도군 완도초등학교는 기존 체육관 부지에 3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큰 지역특화형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출처: 완도군의회 완도수영장 완도초 체육관 준공식

두 번째는 지자체·교육청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특히, 모든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사업 담당 인력 지원, 대학 등 학교복합시설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화·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복합시설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질 좋은 시설, 지역주민들의 문화 거점 공간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는 학교복합시설, 인구 소멸과 지역소멸을 해결해 줄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위 기사는 2023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