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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달라진 조치, 학생들의 반응은?

비회원 2012. 2. 23. 08:38

[학교폭력, 이제그만!] 학교폭력 근절 기획연재 3탄.

전국을 충격 속에 빠지게 했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일어난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가해학생들의 잔인한 학교폭력의 실태가 밝혀지면서, 심각한 학교폭력은 교육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봐왔지만 대다수가 '어쩔 수 없는 일'로 방관자의 입장에 서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좀 떠들썩하다가 흐지부지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교과부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반신반의 하면서 말이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예정된 날짜를 훌쩍 넘기고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저는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유심히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학교폭력 대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가장 중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달 반동안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만든 대책이지만, 혹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블로그를 통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글을 올렸고, 총 239명의 학생들이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반응은 어떤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교과부․여가부․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고,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광역단위로 확대하여 현재 1곳에서 17개로 늘어납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Wee센터 126개, CYS-Net 186개)로 사건을 이송·처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전담 상담사가 피해학생 상담을 한 후, 경찰,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신고신고센터확대되고 보다 전문화되었다는 것에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이용해봤다는 학생의 경험담을 들어봤는데요, 예전에는 절차도 까다롭고 여러번 전화를 옮겨다니다 믿음이 가지 않아 중간에 포기해버렸는데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 117 전화를 해보니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을 해줘서 '이번에는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복이 두렵다'는 학생들이 많아 신고가 활성화 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하지만 신고를 했을 때 가해학생이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고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말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어야 하며, 학교 폭력을 위해 학생들의 신고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학교폭력 은폐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학교폭력을 숨김없이 밝혀내고,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4~고3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위험지역(학교)을 집중 지도·관리하게 됩니다.

 
이미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관한 설문지를 받았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우선 설문지에 '최근 1년'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몇 년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전수조사에 관한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설문지를 받은 학생들은 '혹시 내가 가해자나 피해자로 신고가 들어가서 이런 종이를 받았나' 하는 생각에 놀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편으로 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종이를 받아서 적고 다시 보내는 것 자체가 요즘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이를 잃어버렸다는 학생도 많았고 귀찮아서 하지 않았다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방식도 불편하고 종이와 우편요금도 아까우니 차라리 인터넷에서 하는 것이 참여율을 높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피해학생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가 없어집니다.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배정한 뒤 가해 학생은 추후 배정하여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피해자 → 가해자’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이 의료․법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피해학생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료비 지원도 강화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ㆍ보호ㆍ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先치료지원 - 後처리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피해학생에 대책에 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학교도 선생님도 방관한 채 보상은 커녕 오히려 피해학생이 죄인처럼 되어버리거나 오히려 가해학생을 피하기 위해 전학을 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선 치유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을  전학시킨다 하더라도 학교 밖에서 폭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간 학교로 가해학생이 찾아와 폭력을 휘두른 예가 있었다고 하니 이런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보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 가해학생 엄격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은 강화되고 동시에 재활교육에도 힘씁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엄하게 징계조치합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는 제한이 없어서 최소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유급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을 시켜야 합니다.

시․도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합니다.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히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반드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활프로그램에는 특별 진로직업교육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냈습니다. 가벼운 왕따나 따돌림이 아닌 지속적이고 허용치를 넘은 심한 폭력은 '학생 신분'을 떠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걱정되는 것은 가해학생들을 전학시키고 재활치료를 받게한다 하더라도 이미 학생부에 올라온 기록으로 인해 '낙인'이 찍혀 대학 진학의 길이 막혀버릴 것이고 이에 대한 좌절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학생부 기록 또한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제도적 보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재활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써서 증오감으로 인한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의 경중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5.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폭력서클 '일진회'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가 도입됩니다.
'일진지표'를 개발,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합니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 직접 지휘 하에 엄정 조치합니다.
     
* 일진지표란? - 폭력적ㆍ위압적 소모임의 존재, 또래집단 간 싸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등교 공포로 인한 결석 유무,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 등을 파악하여 수치화.
 
일진형성과정에서 주로 중1 학생들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1차 포섭 후 6학년때 2차 포섭한다는 점을 감안,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진의 문제점에 대해 조기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일진회에 대한 단속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없애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진회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까지 일진이 퍼져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일진회를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폭력이 주로 학교 밖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면 주변의 친구들이라도 신고를 할텐데 학교 밖 일진에 의한 폭력은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일진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여 함께 따돌리거나 모른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진회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왜 일진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과 무관심 속에서 폭력의 길로 들어서는 학생이 많은 만큼 일찍부터 선생님과 학교의 관심 아래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것인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과부가 다른 부처와 힘을 모으고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정에서의 지나친 입시 압박감, 인성보다는 경쟁을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 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성장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의식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눈 앞에 벌어지는 학교폭력을 보고서도 귀찮으니까 눈치껏 조용히 덮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선생님을 무시하고 더 당당하게 학교폭력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꾸준한 상담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폭력이 심각한 단계까지 가기 전에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정책 담당자 간의 '소통'의 중요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보다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에 있었던 '학교폭력, 이주호 장관이 SNS로 답하다'에서 '계속 소통하고 매주 점검해서 실행에 옮기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면서 학교폭력이 뿌리뽑힐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신 장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주호 장관님이 개설한 페이스북(facebook.com/2juho)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에 기대를 해봅니다. 

더불어,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후 9개 지역을 돌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으 듣고 소통하는 '교육현장이야기 필통(必通)톡'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12. 2. 17~'12. 3. 15) 교과부 트위터(twitter.com/mest4u)에 #필통톡으로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남기거나 교과부 페이스북(facebook.com/mest4u)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질문 모집에 참가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viralblog.co.kr/braun_event/surely_talk/ 
 
몇 건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졌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보내준 '당당하게 저질러졌던 학교폭력이 조금이나마 움츠려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작지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도 매번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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