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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사회

영국 여왕은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30. 13:46


영국 여왕은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출처: 에듀넷)


영국 왕실의 상징인 엘리자베스 여왕. 그녀는 영국의 여왕으로써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에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영국의 여왕은 정치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국은 의회가 모든 정치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국도 왕이 직접 독자적으로 통치를 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독재를 펼친 왕에 대항한 영국 의회의 권리장전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왕권이 계속해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영국 명예혁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결국 의회는 왕이 가진 행정권과 입법권을 의회가 맡는 의원 내각제로 변하였으며, 왕은 형식적인 군주로써만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과 같은 형태의 형식적인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영국과 같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는 행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가 운영을 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다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대표자인 수상을 뽑고 그 수상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의원 내각제 구성 과정(출처: 에듀넷)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국가의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내각이 국가 운영을 잘 못하면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각 구성원은 모두 총사퇴를 하고 의회는 내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킬 권리와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면 총선거를 다시 실시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수상과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가능하며 의회와 내각의 협조를 통한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의회와 내각이 한 정당을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고, 소수의 정당이 난립하면 정국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의 힘이 강한 대통령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말고도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설 장면(행정부)(출처: 에듀넷)         ▲미국 의회(입법부)(출처: 에듀넷)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각각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에 따라 당선된 대통령은 행정부의 각료(장관)를 임명하여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로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대통령제 구성 과정(출처: 에듀넷)


대통령은 행정부의 우두머리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과 나라의 모든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대통령은 입법부가 가진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안을 제안할 권한은 없지만, 의회가 만든 법안이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의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임기 동안 안정되어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수당의 횡포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의회에 대해 책임도지지 않기 때문에 독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의회와 대통령의 대립 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서 국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권력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가?’, ‘권력의 행사를 누가 하는가?’, ‘권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즉,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관계와 권력 관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입법부를 중심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이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엄격히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은 의원 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부분적인 도입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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