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치 참여자

다양한 정치 참여자

■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현대 사회

현대 사회 시민들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직업과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또한 각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습니다.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 현장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무역의 방해가 되는 장벽을 없애 자유롭게 무역을 보장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면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낮아져 소비자들은 수입된 쌀을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고, 가격경쟁력을 잃은 국내산 쌀의 수요는 현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식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쌀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대체가 되고, 나중에는 쌀이 모두 수입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출증대 및 생산, 고용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FTA를 찬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가치의 대립으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입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방식으로 갈등을 조율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침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 정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가능해집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참여 주체는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진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이 있으며, 국가 기관 외에 정치 참여자인 정당과 언론, 시민 단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이뤄요.

▲선거 때 마다 볼 수 있는 선거 벽보(출처: 에듀넷)

선거할 시기가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벽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벽보에를 자세히 보게 되면 후보자 옆에 ‘ ○○ 당’, ‘◇◇당’, 무소속과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이라는 것으로 후보자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든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정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정치적인 방법으로 법을 만들거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며 국정 운영과 정책 비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민주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므로 여러 정당이 함께 존재하는 복수 정당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각종 선거에서 대표자를 배출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한 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며 정부와 의회,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언론이란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기자와 취재진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신속하게 취재를 하고, 뉴스와 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에 관한 생각을 갖게 되며, 사회의 공통된 의견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보통 TV나 라디오 등에서 전달되는 뉴스,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언론 취재 모습(출처: 에듀넷)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점차 늘고 묘지의 숫자는 늘어가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문제점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상의 성묘를 지내는 풍습이 남아 있어 조상을 모시는 묘지가 많지만 국민들의 생각이 점차 화장에 관대해 지면서 여론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형성된 것도 언론을 통해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정보의 전달 및 해설과 비판으로 여론 형성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대중들을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특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환경 정화 활동(출처: 에듀넷)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태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사는 어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자연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복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태안 해안가의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 지금은 사고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를 시민단체라 합니다.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을 벌입니다.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관심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평화, 여성 인권 등 추구하고 활동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시민 단체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 유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을 통해 정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