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구정책

북한의 인구정책 

■ 북한의 인구정책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로 북한의 인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기는 힘듭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단편적인 자료는 있었지만 체계적인 통계 자료가 없었던 북한은 UNFPA(유엔인구기금)의 지원으로 1993년 처음으로 인구 센서스(북한에서는 ‘인구일제조사사업’이라고 부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 북한의 총 인구는 2,12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인 2008년에 제2차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인구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총 인구는 2,405만 명입니다. 이 중 남성 인구가 1,17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여성의 인구는 1,233만 명으로 약 5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차와 2차 인구 센서스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인구 증가율은 약 0.84%입니다.

북한의 면적은 남한의 면적(약 10만㎢)보다 조금 넓은 12만㎢이지만 산악 지역이 많고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냉대기후가 넓게 나타나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은 남한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인구일제조사사업 포스터(2008)(출처: 에듀넷)      

▲다른 나라와 북한의 인구 비교(2008)(출처: 에듀넷) 

북한의 인구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949년에 962만 명 정도였던 인구가 1953년에 849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와 전쟁 기간 혼란으로 출생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쟁 중 남한으로 피난을 가면서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임산부 우대 정책으로 무상 치료제와 의사 담당 구역제 등을 실시하였고, 전국적으로 탁아소를 설치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쌍둥이를 출산하면 백미와 광목 등을 배급해 주고, 많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전쟁 고아를 양육하는 경우 표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환경적 영향과 기술 부족으로 농업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합니다.

국가에서 피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생리학 교육을 통해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휴가를 150일을 주지만, 둘째아이는 100일, 셋째아이는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 시기 북한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하나도 낳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는 좋습니다. 둘까지도 괜찮습니다, 셋 이상은 염치가 없습니다.” 1978년 북한이 내세운 인구 정책 표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정책의 간절함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다시 인구 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출산을 많이 한 여성을 ‘모성 영웅’이라 칭하며 우대하였으며, 식량 우선 제공, 특별 보조금 지급, 주택 우선 배정, 사회적 노력 동원 면제 등의 특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이러한 복지 혜택을 현실적으로 실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출산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