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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28. 11:09


국제 환경 협약




■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 Ramsar Convention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물, 공기, 토양 등의 구성요소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발생 지역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을 수 있고, 그 범위가 지구전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국가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공동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협력절차와 규제를 갖춘 국제 환경 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170개 이상의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중에 대표적인 환경협약은 람사르 협약, 바젤협약, 몬트리올 협약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람사르 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람사르 협약(1971)

람사르 협약은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철새 및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 총회(출처: 정책브리핑)


철새와 물새의 서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는 과거의 토양이 그대로 퇴적되어 있어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며,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얕은 물과 수초지대는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어린 물고기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새들에게 쉬거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습지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지가 사라지면 이곳에 살아가는 동식물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는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자국의 중요한 습지 1곳 이상을 등록하고 3년마다 습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태적 기능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습지를 개발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에 10차 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 있으며, 순천만 갯벌, 여의도 밤섬 등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에서 보호습지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적 습지(첫 번째 사진: 순천만, 두 번째 사진: 밤섬, 세 번째 사진: 순천만)(출처: 에듀넷)















































■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 - 몬트리올 협약

오존층의 파괴를 막기 위한 범세계적 대책을 만들었어요.

뜨거운 여름 한 잔의 차가운 냉수는 더위에 지친 마음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를 시원하게 만드는 물질 중에 염화불화탄소(CFC)라는 냉매물질이 과거 1990년대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대기 중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인간에게 각종 피부암과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 물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몬트리올 협약이 체결됩니다.



 



 

▲남극의 오존층 변화(출처: 에듀넷)



■ 전 세계에 유해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가나에 왜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까요?(출처: 에듀넷)


아프리카 ‘가나’라는 국가는 열대우림과 초원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진 속 지역은 가나의 아보그불로쉬 라는 도시인데 사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재사용조차 불가능한 이런 폐기물이 쌓여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해 폐기물을 싼 값에 폐기하고자 하는 경제대국들의 부도덕한 의도와 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금, 미량의 금속 등을 얻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폐기된 전자제품, 독성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경제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발생된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을 개발도상국인 인도, 가나와 같은 국가에 싼 가격에 팔아 이득을 취하고, 수입한 국가에서는 폐기물 속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유해폐기물 속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카드뮴,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각종 질병과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유해폐기물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바젤 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바젤협약은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폭발성, 인화성 등 13가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47종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제 환경 협약들과 달리 개발도상국 주도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에 가입하였습니다.

 

 

■ 사막화 방지 협약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뿌옇게 하늘을 뒤덮은 황사의 모습은 짜증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황사에 달라붙은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각종 호흡기 질병과 건물, 자동차 등에 내려앉은 모래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는 대부분 중국의 내륙지역에 위치한 사막에서 발원한 것들입니다. 이들 모래가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의 오염물질과 결합해 우리나라로 이동하면 경제적·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사막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막의 모래바람은 삶의 터전을 척박하게 만들어 정든 고향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사막은 지금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도 더욱 세지고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막화는 그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지나친 목축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입니다. 심각한 가뭄과 사막화 현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은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과 더불어 국제연합의 3대 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 사막화 방지 협약 제10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 협약


▲인도양의 작은 섬 국가 몰디브(출처: 에듀넷)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라는 작은 국가를 알고 있나요? 몰디브는 11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되어 지금도 계속해서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일 해수면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몰디브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몰디브 해수면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세계 여러 사람들은 해수면의 상승 원인 중 지구온난화를 그 주범으로 지목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 외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교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교토 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일률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반대하는 선진국과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을 적절히 조절하였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교토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품으로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회에서 비준하였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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