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영역 갈등

동아시아의 영역 갈등

■ 갈등의 원인 - 자원

“자원은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자원이 가진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원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원은 모든 국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유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 아랍국가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첨단전자부품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거의 대부분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에 자원을 독점하고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원이 대량 매장된 지역이나 어족자원이 풍부한 해양지역 등은 항상 분쟁의 지역이 되곤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역사적/정치적 관계까지 맞물려 있어 그 대상도 광범위하며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지역(출처: 에듀넷)

▲분쟁의 원인(출처: 에듀넷)

■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 센카쿠 열도(조어도)

동아시아란 대한민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의 국가가 위치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영역에 대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조어도) 분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말로 조어도,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 대륙에서 동쪽으로 약 350km에 위치한 동중국해상의 7개의 조그마한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지도에서도 확대해야 보일만큼 너무나도 조그마한 이 지역을 놓고 왜 중국과 일본은 서로 자신의 땅이라고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대만과 그 부속 도서를 일본에 할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인 일본은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대만과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으나, 센카쿠열도는 미국이 통치하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1972년 미군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자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측에 따르면 댜오위다오는 중국 명나라 초기(1403년)에 출판된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이름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1863년에 작성된 세계지도에는 중국 푸젠 성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로 표시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센카쿠 열도는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사업가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주지(無主地, 주인 없는 땅)임을 확인하고 1895년 1월 14일 오키나와 현에 정식 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주장은 명목상일 뿐이며 실제는 이곳에 묻힌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해역의 석유 매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등의 높은 경제적 가치와 해상 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러시아와 일본 이야기 - 쿠릴열도 분쟁

일본은 러시아와도 영역 분쟁을 겪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쿠릴열도라는 지역입니다. 쿠릴열도 분쟁은 쿠릴열도 남쪽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군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입니다.

▲쿠릴열도 위치와 자원의 분포(출처: 에듀넷)

쿠릴열도는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사이에 길게 위치한 크고 작은 섬 50여 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경계에 위치한 쿠릴열도는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매우 춥고 습해 척박한 땅입니다. 이곳에는 15세기부터 아이누라고 불리는 원주민이 수렵을 하며 살고 있었으며, 18세기 이후부터 일본인과 러시아인이 유입되었으며 현재는 러시아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쿠릴열도는 세계 4대 어장인 북서태평양 어장이 있어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러시아에게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저에 석유, 금, 황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게 되자 이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욕심이 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경제적 목적을 위해 우리나라와도 독도를 놓고 분쟁을 벌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