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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 발달 과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24. 16:46

민주정치

발달 과정



■ 민주정치의 시작 - 아테네

고대 그리스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소규모 도시 국가인 ‘폴리스(polis)’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폴리스들 가운데 아테네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상 무역 등이 활발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노린 외적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군인인 테미스토클레스는 바다 건너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침입에 대비하여 피레우스라는 지역에 군항을 설치하고, 해군을 증강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해군과 벌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는 페르시아 함대를 대파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 왜 테미스토클레스는 업적을 세우고도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한 것일까요?(출처: 에듀넷)


그런데 그는 아테네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독재자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는 모든 시민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사건까지 토론을 통해 해결을 하였지만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때 도자기에 의견을 적는 방식이 사용 되었는데 이를 도편(Ostraca)라고 불렀습니다. 


▲ 도편의 조각(출처: 에듀넷)


모든 시민이 참가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민회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각자 독재를 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도편에 적고 6,000표 이상이 나온 사람은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따른 도편추방제에 의해 테미스토클레스는 국외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를 시기하던 반대 세력에 의해 추방된 것이지만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관리를 등용하는 데에서도 추첨을 통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고, 중요한 일들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민주정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왕정이나 귀족정치의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직 성인 남성만이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혁명의 시작 - 영국의 시민혁명

과거에는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 국가를 통치했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유명한 루이 14세와 같은 왕은 세금을 걷는 일부터 재판, 다른 나라와 외교, 치안, 국방 등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로지 왕의 명령으로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힘없는 시민들은 왕의 명령이 불합리한 것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절대군주를 상징하는 루이 14세(출처: 에듀넷)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일깨우는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등이 유럽 사회에 퍼지면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와 자유를 되찾기 위한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시민혁명이라 부릅니다. 


시민혁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688년 의회 정치를 확립한 ‘영국의 명예혁명’과 1776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독립혁명’, 1789년 절대 군주의 억압에 항거한 ‘프랑스의 시민 혁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영국의 명예혁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688년 영국에서는 제임스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제임스 2세는 왕의 신분을 이용해 폭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왕으로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의회가 만든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승인하면서 왕도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만들거나 세금을 거둘 수 없으며, 재판도 간섭할 수 없다는 입헌주의 원칙을 확립시키게 됩니다. 


▲ 권리장전을 승인한 영국의 윌리머 3세와 메리 2세(출처: 에듀넷)


여기서 잠깐!! - 권리장전

영국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아무리 국왕이라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의회에서의 발언의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의 독립혁명

과거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얻은 부는 높은 관세와 세금이 매겨져 모두 영국 정부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가 날로 커져가는 미국의 상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불만이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 장군 지휘 아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면서 역사적인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 독립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미국군과 이를 막는 영국군(출처: 에듀넷)


마침내 1776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주체적인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문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평등과 자유를 보장받는 천부인권적인 존재라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존중받아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되찾은 프랑스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에 이어 프랑스 시민들도 왕과 소수의 귀족들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구조에 반기를 들며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사회는 여전히 루이 16세라는 왕이 정치를 하는 군주 정치가 시행되던 시기로 귀족과 성직자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대다수 시민들은 권리는커녕 과도한 세금으로 가난과 여러 제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루이 16세는 바닥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소집하는데 여기에는 성직자와 귀족의 특권층과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회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을 내지 않고 농민들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자 이에 분개한 시민 대표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루이 16세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알아챈 시민들은 미리 무기고를 탈취하여 정부군에 대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프랑스 시민 혁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치열했던 프랑스의 시민 혁명(출처: 에듀넷)


혁명은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성난 시민들에게 사로잡힌 루이 16세는 부인인 마리 앙트와네트와 함께 처형되어 군주 정치의 막이 내리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민주정치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인권 선언’을 하면서 고대 아테네 이후 사라졌던 민주주의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됨을 선언합니다. 



■ 소수의 권리를 찾기 위한 혁명 - 차티스트 운동

시민 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통해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즉, 절대 왕정의 전제 정치와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국민 주권과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 정치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찾은 권리는 일정한 재산과 교양을 가진 일부 계층(귀족, 상공업자, 도시 거주 시민 등)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반면, 여성과 농민,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치 참여에는 배제되었고 빈곤 계층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노동자, 농민, 여성들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영국의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해 참정권 확대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1838~1848)’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세기 중반 이후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 노동자들과 정부 사이에 심한 갈등을 보인 차티스트 운동 당시 모습(출처: 에듀넷)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고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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