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특성과 필요성

법의

특성과 필요성

■ 강제성을 지닌 법

우리는 가정, 학교, 국가 등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기에 구성원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만히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 규범은 관습, 종교, 도덕, 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규모가 작고 단순했던 과거에는 관습, 종교, 도덕과 같은 사회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 /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출처: 에듀넷)

그러면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도덕을 예로 들어 볼까요? 지하철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도덕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키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도덕과 달리 강제성을 갖고 있어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규정된 내용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게 합니다. 타인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는 사기, 폭력을 휘둘러 남을 다치게 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등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길 경우 국가권력은 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교통사고나 강도, 응급상황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른척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양심이라는 도덕에 법적 의무를 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이 뜨겁습니다. 

■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수라는 꿈을 가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노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 집은 아파트라서 노래 소리나 춤을 추면 진동이 밑에 집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아래층에 사는 B씨는 밤마다 잠을 설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B씨는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을 갖는 「주택법」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을 했고, A씨는 늦게 또는 이른 아침에 소음을 내지 않도록 B씨와 약속하여 결국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법(출처: 에듀넷)

만일 B씨와 같은 상황에서 법이 없다면 A와 B씨 사이에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일생생활에 발생하는 각종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법은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줍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은 법이 명확하게 제시해 놓은 기준에 근거하여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차별 없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마련한 사항이지요. 또한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법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가족과 나 사이의 관계부터 학교 수업, 급식,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대부분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는 도로, 횡단보도, 상품 구입, 인터넷 정보 보호 등등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인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 법으로 처벌되는 학교폭력(출처: 에듀넷)

학교폭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약 700만 명의 초중고 학생들 중 약 10%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합니다. 교실, 운동장, 화장실 또는 복도 등 학교 내의 장소나 학원 등에서 욕설과 폭행 등을 하는 경우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개인적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으나, 점차 학교폭력의 형태가 성인들이 벌이는 범죄처럼 흉악하고 지능화되면서 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 등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때리거나 욕설, 따돌림, 빵셔틀과 같은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출처: 에듀넷)

최근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개인정보도 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팔거나 노출시킬 경우에는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사회규범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라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