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위에 콘트리트를 부어 만든 섬들

암초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섬들

■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

▲ 독도(출처: 에듀넷)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때부터 독도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 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회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 대응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요.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비단 우리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일본과 중국은 남태평양의 해역을 두고 여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5개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뤄진 ‘조어도’라고 불리는 한 섬은 대만까지 합세해 무려 세 나라에서 정한 세 가지 이름(일본-센카쿠열도, 중국-댜오위디오, 대만-댜오위타이)을 갖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유권 분쟁은 심지어 바다 위 떠오른 암초를 섬이라고 우기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오키노토리 섬은 16세기에 유럽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최초 발견자의 이름을 따 ‘더글라스 암초(Douglas Reef)’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인 1931년에 일본은 오키노토리 섬을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987년부터는 환초 보강 공사를 시작하여 섬 주변을 콘크리트로 가장자리를 보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하고 2013년에는 항만부두까지 건설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 섬을 도쿄도 오가사와라 촌에 소속 시키고 일본 영토의 최남단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오키노토리 섬(출처: 에듀넷)

중국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오키노토리 섬은 암초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와이의 국제법 학자 존 반 다이크(John. M. Vandyke)교수는 “오키노토리 섬은 킹사이즈 침대보다 결코 크지 않은 두 개의 침식 돌출물이며, 확실히 스스로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암초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법 협약 121조 제 3항에도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만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의 근거를 통해, 일본은 세계 대전 기간 중에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합국이 규정하고 돌려 준, 잃은 영토의 범위가 정해졌었는데 여기에 논란의 중심에 선 오키노토리 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현재 일본이 오키노토리 섬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 수역이 그만큼 축소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섬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한 인공적인 콘크리트를 바다에 붓는 행위는 해양 생태 환경을 파괴시킬 위험도 큽니다.

▲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를 두른 오키노토리 섬(출처: 에듀넷)

그렇다면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자연환경 파괴 비난까지 받으며 이 암초를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이 오키노토리 섬을 영토로서의 섬이라 인정받게 되면 무려 43만㎡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대륙붕 개발권을 가질 수 있고, 태평양 상의 중국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하며,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양국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지역인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이자 중국도 ‘암초 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영토분쟁 중인 난사군도의 한 암초를 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곳은 중국이 1988년 베트남과의 해전에서 승리한 뒤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는데, 현재 면적이 10만㎡까지 확대되어 난사군도에서 6번째로 큰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립공사가 끝나면 군사시설을 지어 남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는 이어도를 암초이긴 하지만 콘크리트를 부어 지금부터라도 배타적 경제수역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이어도(출처: 에듀넷)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