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능과 한계

시장의 기능과 한계

■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 

우리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외국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는 만약 어떤 물건이 인기를 끌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되지요. 그럼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만들어 시장에 팔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점차 균형을 맞춰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추 값에 비해 무 값이 오르게 되면 배추를 키우던 농부가 배추 대신 무를 키우는 경우가 늘어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무 값이 오르면 깍두기를 담궈 먹던 사람들이 깍두기 대신 배추김치를 찾을 겁니다. 결국 무를 사려는 사람들은 줄고, 무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무의 가격은 점차 내려가게 되는 거지요.

▲ 수요와 공급의 균형(출처: 에듀넷)

이렇게 시장경제 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물건의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물건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지요. 이렇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도록 배분 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장경제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시장경제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는 점은 계획경제 안에서의 자원 배분 방법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모든 물건이 몇 개 정도 필요할 지를 예상하여 물건의 생산량을 결정하지요. 하지만 정부가 많고 많은 물건들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할지 예상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획경제에서는 항상 어떤 물건은 남고, 어떤 물건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에 따라 사람들이 불편을 겪음과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계획경제 대신에 시장경제를 택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 계획경제의 문제점(출처: 에듀넷)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도 시장 스스로가 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릅니다. 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이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이유는 첫째,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시장경제에서는 한 기업이 특정 상품을 독점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몇 개의 기업들이 다른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며 자기들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일어나죠.

역사상 유명한 독점 기업으로는 1870년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만든 ‘스탠더드 오일’이란 석유 회사였습니다. 그는 석유를 운반하는 수단인 철도를 장악하여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다른 회사들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스탠더드 오일사가 차지했지요.

독점 기업은 다른 경쟁자가 없으므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석유와 같이 꼭 필요한 상품을 독점할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상품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점 체제에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 독점 사례(출처: 에듀넷)

시장실패의 두 번째 이유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자들은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하지요. ‘외부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순수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데 사용한 비용만을 생각하여 정하지요. 하지만 자동차가 만들어져 도로에서 다니게 되면 매연을 내뿜어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가격을 정할 때 환경오염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자동차가 판매될 때는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사도록 되면서 자동차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환경오염도 줄게 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판매에 대한 외부효과의 사례(출처: 에듀넷)

외부효과의 또 다른 예로는 산의 과수원 주변에서 벌을 키우는 경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벌은 꿀을 따기 위해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 나무들에 꽃이 더 잘 피도록 도와주지요. 시간이 지나 꽃이 있던 자리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면서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되지요. 하지만 벌을 키우며 꿀을 생산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모르고서 벌을 키우는 양을 결정합니다. 벌을 더 많이 키움으로써 과수원의 과일 열매가 더 많이 맺히도록 할 수 있지만, 벌을 키우는 사람은 이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않은 채 벌을 키우지요.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더 적은 양의 벌이 키워짐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외부효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예라고 볼 수 있지요.

다음 시장실패의 세 번째 이유로는 나라를 지켜주는 국방이나 경찰 치안 서비스 같이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제공해주는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는 서비스는 누가 어느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지가 뚜렷하지가 않죠.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회사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을 지가 애매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시장실패의 이유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 비해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그 차에 대한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만 문제없어 보이는 차를 살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이때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실패 사례(출처: 에듀넷)

■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렇다면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과 소득이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일을 시장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죠.

우선 정부는 독점과 일부 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도록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예로 독점 기업의 경우 법으로서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몇 몇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지요.

또한 정부는 경제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에 대해 환경 세금을 매기거나 오염 물질을 만들어 낼 경우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죠. 또한 사회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는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하여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장실패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출처: 에듀넷)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거둔 후 그 세금을 이용하여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전기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여러 법들을 만들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또한 정부가 직접 정보를 조사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해줌으로써 불완전한 정보를 극복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 또한 완벽한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실천되어야 한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