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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사회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라!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28. 15:07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라!



■ 자원의 고갈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고 있는 각종 물고기들. 바다가 넓은 만큼 물고기는 계속 잡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던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는 남획은 왜 일어날까요?


미국의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은 남획이 일어나는 이유를 분석해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공유지의 비극’이란 제목의 논문을 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지하자원, 초원, 공기,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 가렛 하딘(Garrett Hardin, 1915~2003)




■ 페르의 공유지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페르(Ernst Fehr)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의 공유지의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을 행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10달러를 준 후, 각자에게 얼마씩을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어 일정 금액이 걷히면 이 총액의 두 배의 금액을 피험자 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투자만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만약 모든 사람이 10달러씩을 투자했다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20달러씩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한 회 한 회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기여 액수는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누군가는 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면서 배당금만 타가는 사람이 있음을 눈치 챘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의 신의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남 배불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 공유지 비극 현상에 대한 실험 ]

▲ 모인 기여 금액 총액의 두 배의 금액을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함(출처: 에듀넷)


▲ 사람들이 무임승차로 배당금만 타가는 사람이 있음을 눈치챔(출처: 에듀넷)


▲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기여 금액이 줄어듦(출처: 에듀넷)


▲ 남 배불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한 푼도 내지 않게 됨(출처: 에듀넷)


페르는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한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이런 무임승차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단 신고를 할 때는 비용으로 1달러를 내게 했고, 고발을 당한 사람은 2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3달러는 기여액으로 모여져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배분되었습니다. 이렇듯 자기 돈을 잃어서라도 얌체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만 시스템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공유지 비극 현상의 해결 방안 ]

▲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1달러를 내고 신고하도록 함(출처: 에듀넷)


▲ 고발당한 사람은 벌금 2달러를 내게 함(출처: 에듀넷)


▲ 이렇게 모여진 기여액은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됨(출처: 에듀넷)


페르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부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하며, 이런 길을 마련해주면 시스템은 예상 외로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공유지가 황폐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양들에게 풀과 물을 제공하기 위해선, 서로 간의 감시의 눈길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 공유지 비극의 해결방법 

우리는 어떻게 ‘공유지의 비극’ 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사유재산권을 확립한 후 개인들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목초지를 분할해 개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나눠주면, 개인들은 자신이 소유하는 목초지의 경계 내에서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일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목초지의 특정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변칙적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개인은 부자가 되지만 다른 개인은 빈자가 되는 가혹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유지 비극의 해결방법1(출처: 에듀넷)


두 번째 방법은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목초지에서 과도하게 방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방목 가능한 가축의 적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강제력을 가진 정부도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제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해 과도하게 방목할 것입니다.


▲ 공유지 비극의 해결방법2(출처: 에듀넷)


세 번째 방법은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하며 적정 수의 가축을 방목하는 것입니다. 목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지며,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또 공동체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목초지를 활용하는 질서를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하고 이를 면면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 공유지 비극의 해결방법3(출처: 에듀넷)


공유지가 황폐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소들에게 풀과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감시의 눈길보다 개개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공유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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