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2018년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4.4% 증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추진 및 대입 공정성·투명성 확보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 경감 지속 추진

 

[교육부 03.13(수) 조간보도자료]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pdf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2일(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전년 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을 진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임.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개요 ]

 

◦ (추진 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 통계

◦ (추진 연혁) ’07년부터 통계청-교육부 공동조사

◦ (조사 대상) 초·중·고 학부모 4만여 명, 1,486개교・1,491개 학급 담임 및 방과후학교 교사

- 초등학교 426개교 426개 학급, 중학교 375개교 375개 학급, 고등학교 685개교 690개 학급(일반고 546개교 549개 학급, 특성화고 139개교 141개 학급)

◦ (조사대상 기간) ’18년 3～5월(5~6월에 조사), 7～9월(9~10월에 조사)

◦ (조사 방법) 인터넷(모바일 포함) 및 종이 조사

◦ (조사 내용) 사교육비 조사항목(개인/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통신 강좌비) 및 관련 교육비 조사항목(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등)

※ 통계 수치는 개별적으로 반올림했으며, 하위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괄호 안 (↑), (↓) 표시는 전년 대비 증감률 혹은 증감차를 의미

 

 

 

■ 조사 결과, '18년 사교육비 총액은 '17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8천억원(4.4%) 증가한 총액 19조 5천억원

'17년 대비 주요 증감 결과를 살펴보면,

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2%, 중학생 3.5%, 고등학생 3.9%가 증가하였고,

②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5.0% 증가,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3.1% 증가하였으며,

③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7.0%, 교과와 예체능·취미·교양은 각각 7.6%, 5.8% 증가했습니다.

④ 사교육 참여율은 1.7% 상승한 72.8%,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0.1시간 증가한 6.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총 규모(명목)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 사교육 참여율
	​​

 

 

전년과 대비해 보았을 때, 사교육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조사 결과로는 올해부터 사교육비에 포함된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이 3.6%로 조사되었으며, 사교육 수강목적은 학교수업보충·심화(49.0%), 선행학습(21.3%), 진학준비(17.5%), 불안심리(4.7%), 기타(2.4%) 순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 하락하였습니다.

 

 

 

■ 대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공교육 혁신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해 정책을 수립·개선하겠습니다.

 

▶ 사교육비 증감의 원인 진단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향후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응 계획으로는,

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단순화로 입시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며,

②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사교육 경감의 근원적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하고,

④ 3월말까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⑤학원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⑥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대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 및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