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교육 공공성 무엇이 달라졌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기대

 

  학교 교육에 있어 개인의 적성과 흥미 위주가 아닌 성적 위주로의 교육이 이뤄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은 뚜렷한 직업관이나 목표의식 없이 학교생활을 하며, 성적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학교 교육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던 중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해 관심 갖게 되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 관련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실현

 

  지금껏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고등학생 1인 당 필요로 하는 1년 동안의 수업료는 160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대학교와 비교하면 사립대학 한 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약 1/3 수준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심지어 OECD에 속한 36개 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다보니 교육에 대해 굉장히 큰 돈이 소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 교육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에는 고2~3학년, 2021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하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 등록금, 주거비 부담 경감 관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에 대하여 아래의 세 가지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①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②입학금 단계적 축소 및 폐지, 그리고 ③ 대학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 확충. 이 중에서도 저는 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교육부에서는 입학금 단계적 축소 및 폐지 관련해서는 현재 국․공립 대학인 경우에는 입학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또한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교육부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및 20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관련

 

 

 

  돌봄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으로써 환자나 노인, 어린이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 또한 '돌봄교실'인데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에 신경을 쓰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정책 중에서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해 저는 위의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

  작년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에 대한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변경, 대학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해서 꼭 국가의 지원만이 답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민주교육의 발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