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교육정책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2년 간의 발자취!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밤새 도서관을 다니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일부는 이러한 질문에 '장학금'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2017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1,1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금 마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교육정책 중 대학생 등록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재인 정부는 ①국가장학금 확대, ②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③국공립/사립 대학교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대표적인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볼까요?

 

 

1. 국가장학금 확대

 

 

  먼저 국가장학금 확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에서 임기 5년 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3조 6,800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 대비 약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 등록금을 지원받는 소득분위 기준도 기존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 편성하여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이어 임기 기간 내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지키기 위해선 아직 약 2,400억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많은 대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 안에서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대학생들 뿐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의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서 대학생 때부터 이어지는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2017년 1학기 2.5%의 이자를 2학기에는 2.25%로, 그리고 2018년 1학기에는 2.20%로 점차 인하하고 있으며, 생활비 대출 또한 최대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취업 후에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소득기준 또한 1,856만원에서 2,013만원으로 조정하여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3. 국공립/사립대학교 입학금 단계적 폐지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정책인데요. 국공립/사립대학교에 입학하며 지불하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이에 국공립대는 즉시 2018년부터 전액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사립대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폐지 수순을 밟아가겠음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적게는 10만원 초반, 많게는 90만원대 까지 웃돌았던 입학금에 대한 입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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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대학 등록금에 관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대학 등록금 관련 교육정책 이외에도 다른 관점의 공약들 또한 존재하는데요. 바로 전문대 정책입니다. 이는 전문대학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마련하고, 공영형 전문대 운영,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전문대를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책으로서 전문대 육성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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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살펴볼 때,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실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초 공약에서 언급한 수준까지의 예산 투입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장학금 확대 공약이 특히 그러한데요. 앞으로 2,400억원의 예산이 남은 임기 간 추가투입되어야 공약에 따른 정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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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2017년 2.5%에서 2018년 2.2%까지 하락한 학자금 대출 이자율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이 더욱 기대됩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존재합니다.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뒷밤침 되어야겠죠? 앞으로 더 유익한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기대합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