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08.01(목) 설명자료]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df

0.15MB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조선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홍익대 강사 수 211→77명...학위 갓 딴 박사들 줄줄이 탈락', '"강사법 앞두고 대학 수강신청 파행"', '교수명도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시간강사법' 시작부터 '삐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 임용 지연 및 강사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강사 임용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임용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 대학이 8.1. 이후 임용을 목표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부칙(법률 제15948호, 2018.12.18. 제2조)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 등부터 적용한다.

- 강사 공개채용 첫 시행 학기로, 지원자․적격자가 없는 강좌에 대한 재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년보다 강사 임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강사 고용안정이라는 제도개선 취지에 맞추어, 당초 계획보다 강사 채용을 늘리려는 대학들도 다수 있어 추가 공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홍익대학교의 강사 고용(예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1학기에는 강사 77명을 고용하여 직전학기(’18.2학기) 211명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19.2학기에는 총 강사 151명 고용예정으로 파악됩니다.

​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 대학대표․강사대표․국회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공청회 포함 19회 개최, ‘18.3.~’18.8.)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정「고등교육법」이 공포(‘18.12.18.)된 이후에도 대학대표․강사대표가 참여한「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TF(총5회 개최, ‘18.12.18.~’19.1.16.)와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TF(총 12회 개최 ‘19.2.11.~’19.5.27.)를 구성하여 「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학 측과 강사 측이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부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강사 임용절차 간소화․공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학대표․강사단체가 참여한 TF 논의를 통해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의 시안을 4.26 배포, 의견 수렴 후 6.4. 확정한 바 있으며,

- 동 매뉴얼을 통해 신원조사 절차 생략, 임용 공고기간 단축,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절차 생략을 가능하게 하고, 강사 응시원서에 성별․연령․사진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강사 임용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 부는 강사제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소요 비용(2,965억원)은 ①방학 중 임금을 방학 기간 전체(4개월)에 대해 산정하고, ②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강사 전체를 퇴직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고, ③현행법상 강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방학 중 임금(‘19.2학기 2주분 288억원) 기 확보 및 퇴직금 ’20년 예산 반영 추진 중

​

우리 부는 다수 대학의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8월부터 ‘19.2학기 초까지 강사제도 운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