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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교육의 질 제고와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본문
학생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교육의 질 제고와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21년 진단에서 지역균형 고려, 지역대학 참여 재정지원사업 신설 추진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조선일보(박세미), 서울신문(박재홍, 김소라)에서 보도된 '87개大 신입생 없을텐데...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대학정원 자율화.. 인구 급감 예측에 '인위적 감축' 손 놨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9.8.6.(화),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발표를 통해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하여, 대학이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정원 규모와 진단 참여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대학을 배려하여,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포함하여 ’19.8.14.(수)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이 교육․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정원규모를 조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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