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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정책, 알아두고 혜택 받자! 본문
오늘 소개해드릴 교육정책은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정책 모음'입니다. 여기서 교육 소외계층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오며 받는 모든 교육에 있어 취약한 환경을 가진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저소득층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이 있습니다. 학업에 온전히 매진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올해에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첫번째, 장애 대학생의 도우미 지원 정책입니다.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속기 및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기별 교육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학생에게 우선 지원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전부를 지원하여 783명의 장애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교내 수업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줄 뿐만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분들은 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보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 절차/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 안내를 받아 대학으로 신청 |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소속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 접수기관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 연락처 대학별로 상이함 |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연락처 02-3780-9922 |
(도우미 지원으로) 이제는 강의 시간에 비 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하게 농담을 던지는 교수님의 말에 함께 웃을 수 있는 학생이 되었다. 버티기 위해 수업을 듣던 학생이 이제는 진정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강의를 신청하는 학생이 되었다.
- 2018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작 ‘선생님께 항상 질문하던 학생의 속사정’ 중 -
저는 중증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타는데 장애학생도우미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학교 4학년 선배에게 강의실, 이동 및 편의지원 서비스를 받았어요, 형덕분에 강의실 이동을 원할하게 할 수 있었지만 수업이 겹치거나 그러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학교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이 도우미를 하는 학생들이 적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우미 인원이 좀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한양대 1학년 한OO 학생의 인터뷰 중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입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입니다. 여러분에게 '학교 밖 청소년'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도 있는데,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뜻합니다. 이 정책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 경찰청, 법무부(검찰청 포함), 가정법원(지방법원 포함)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구축합니다. 교육청의 미취학·장기결석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상담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학업중단을 사전 예방합니다.
맞춤형 지원으로는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 학업진로 프로그램 운영, 대학진학 정보 제공 등의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적성검사,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연령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료 복지도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면 '청소년의 공간' 꿈드림에서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상담, 교육, 취업, 자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꿈드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 가까운 청소년진원세터 '꿈드림'을 직접 찾아주세요.
-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청소년상담전화 1388로 문의하세요.
저소득층 학생 지원
마지막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교육체계에서 저소득 계층 학생들은 어렵게 학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희망을 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용품비·부교재비·고교수업료·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미 약 3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교육비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얘기합니다.
2020년 예산안에는 교육급여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의 경우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는 △초, 20만3000원→20만6000원 △중 29만원→29만5000원 △고 29만원→42만22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육비 지원 이외에도 교육부에서는 예술 분야에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교육 소외계층 학생에게 장학금과 대학생 멘토링, 진로상담 등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예술분야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1:1 수업, 멘토ㆍ멘티 창작활동 등 질 높은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해 ‘꿈사다리 장학제도 예술캠프’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캠프에서는 미술과 음악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진로상담, 학습컨설팅, 예술체험 등의 질높은 교육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돈이 더 부담된다고 알려진 예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발짝 더 내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이런 정책에 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기대하겠습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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