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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3. 21:19

 

 지난 11월 11일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기념하여 열린 해당 행사에서는 정부 전반기의 교육분야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래와 같은 개회 인사를 남겼습니다.

 

 

"교육부는 사람중심으로 국정운영 철학에 기조를 세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유아교육, 온종일 돌봄, 국공립 유치원 충원 40퍼센트 확충, 대학입학금 폐지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학생 모두의 안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수한 정책과제들을 완벽한 대안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난제를 해결해 나가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항상 성찰하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개회사-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6가지 성과-

1.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2.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3.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4.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

5.미래환경 교육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6.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 강화

 결과적으로 정책들의 방향은 "현장과의 소통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자 찾아가는 정책서비스를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온·오프라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협업과제' 이전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발표

1. 고졸취업 활성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은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고, 취업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학습중심의 실습이여야 한다'는 말처럼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에서는 위험을 사전에 경험해 보고 적응해 보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학습중심 실습을 도입하여, 안전사고와 중도 하차하는 학생들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 자체의 숫자, 취업희망도 감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대안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고교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에게 정착을 도와주는 취업 연계장려금 지원

(2) 취업희망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필요

(3) 취업 후, 후학습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대학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확대가 필요

 

 

2. 사학혁신방안

 

 사립 초, 중, 고, 대학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협업'을 키워드로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사학혁신방안을 통해 범부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협의회도 적극 활용하여 조사 감사의 실효성도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시민감사관'을 시행하여 시민과의 협업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중·고·대학 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교육현장의 교사들도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교사는 진로 설계 등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도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였을 때 어떤 학사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와,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할지 등과 교원을 얼마나 충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교육청 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인 제도 추진을 위해 고교학점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부는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표했습니다.

 

 

4. AI(미래교육계획)

 

 미래교육 계획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삶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AI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AI에 대한 기초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과제 발굴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논의된 부분은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1) 교원양성에 대한 AI소프트웨어 활용 - 연수 중이거나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원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도 AI와 관련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정보화 영재교육 - 영재교육 담당부서가 있지만, 현재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3) AI 윤리 개설 - 과목 개설은 대학 자율이라는 점에서 대학 학사 관련부서와 논의하는 한편, AI윤리에 대한 과목에 대한 정보를 온, 오프리안 자료로 만들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위의 3가지 외에도 다양한 성과와 계획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AI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세부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래교육이 더욱 밝아질 수 있는 교육의 발전이 기대되었습니다.

5. 학교공간혁신

 

 학교공간 혁신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고 사용자가 참여한 설계를 통해, 사업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교사, 학생, 행정지원가,전문가, 촉진자, 학부모와 주민 등의 협업 필요)

 또한 학교공간 혁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축과 교육 관련 민간기업들과 분야별로 협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여섯가지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간 통합적 설계추진

(공간수업, 미래형 혁신학교 등)

2. 교육 공간 혁신 등을 통한 공간혁신 실행

3. 향후 통합 산업을 확대해 공간의 재구조화

4. 사업 외 학교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범위 확대로 시설사업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함

5. 전담 조직체계로 학교 중심의 사업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교육청 내 전담 조직체계 마련시급

6. 미래학교 발전은 전문 분야간 융합적 연계를 통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학교모델’ 제시 필요.

 위와 같이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 이루었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이번 중간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번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는 교육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정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실행 방안들을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욱 힘써 주시길 기원합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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