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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반환점,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토론 현장에 가다 본문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반한 2017년 5월 이후, 5년 임기의 반환점을 기점으로 지난 11월 11일에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말한다"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1부 토론회와 2부 성과발표회로 진행되었는데, 글쓴이는 1부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난 2년 반 동안의 '대학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보았습니다.
1.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2분과 토론 : 대학 정책에 대한 이야기
* 2분과 토론회 내용은 자체평가위원인 성균관대학교 김미량 교수님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글쓴이가 참여한 2분과 토론의 주제는 '대학 정책'(고등교육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명확하였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2분과 토론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혁신의 주체인 대학, 그리고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의 역할 강화, 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적정 규모화 지원
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는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의 비교 자료를 통해,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수도권 중심)의 차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재정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대에 다니는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및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는 '지역대학혁신 지원'이 논의되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대학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야기되었습니다.
② 대학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등 경쟁력 제고 방안
2021년부터 대학들은 개편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존의 '구조개혁 평가('15)'와 '기본역량진단('18)'에서는 A등금부터 E등급까지 구분하고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을 의무로 했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등에 대한 일반재정지원 실시,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약 1만명)을 권고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대학들은 이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상대적으로 평가가 강압적이었다는 불만도 제기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정책방향인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2021년도 진단의 추진방향을 '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적정 규모화 지원'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평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③ 대학 등록금 부담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교육분야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반값 등록금)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향하되, 동시에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④ 대학 자율성 확대 및 기초연구 강화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업별 대학지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전략(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혁신(Bottom-Up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구 분야는 대학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과 정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 등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와 특정 연구자 및 대학으로의 지원 쏠림 현상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⑤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
마지막으로는 대학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결과, 총 794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등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논문 저자의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신속한 대응과 함께 갈등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하며, 단순히 연구자들의 윤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은 미봉책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쓰는데 있어, 연구 윤리 교육 이수가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과정 이수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나온 의견인 것 같습니다.
2. 토론회에 참석한 글쓴이의 발언 내용
글쓴이는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학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한 우수 사례 발굴 및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잘 설명해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3. 토론회 내용 정리 및 후기
글쓴이가 참여했던 분과에서는 위와 같이 고등교육/대학정책에 대한 국정과제 중간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평가위원 두 분과 국민서포터즈 2명 등 총 11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부가 열심히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아직 많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중간점검회 참여를 통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를 더욱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고, 국민들도 이런 제도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단순한 옹호 내지 비판보다는 함께 공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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