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더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함께 되돌아봐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절반이 흘러온 이 시점에서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여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되돌아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해보는 2019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다섯 가지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국정과제 주요 성과 및 토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국민서포터즈가 직접 참가한 오전 분과 토론 중 2분과(대학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분과- (학교정책)

2분과-(대학정책)

3분과-(평생, 직업)

4분과(복지, 학생지원, 안전정보)

5분과(정책기획관, 사회정책,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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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성과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확충돼서 여러 가지 국립대학의 교육지표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많은 우수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학령인구와 지역 위기에 대응해서 지역 대학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사항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국립대학 육성 지원 추진에 있어서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다른 국립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공영화 사립대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례를 축적해야 합니다.

 

 

 

대학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성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그것을 일반 재정 지원 방식으로 하여 대학 자율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해 대학 평가 체제 개선, 폐교 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선 필요사항

 

 

•진단과 예산 확보를 연계하다 보니 대학이 자칫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여, 학과 조정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성과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반값 등록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등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실질적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인하하였습니다. (20년 2.0%)

 

개선 필요사항

 

 

•고등교육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고등교육 재정인 만큼 어떻게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등록금 동결과 같은 수혜적 정책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 안에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기초연구 강화

 

 

 

 

 

 

성과

 

 

•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혁신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 대학의 연구 지원을 연구자의 생애 주기별로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개선 필요사항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 장인 지원 제도" 가 필요합니다.

•개별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클러스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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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 윤리 확립 방안

 

 

 

 

 

성과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개선 필요사항

 

•연구 윤리에 대한 강조도 필요하지만 대학의 자율적 영역이라 자칫 규제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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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2019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의 '2분과:대학정책'에 대한 토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성과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아울러, 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향한 국민의 무한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분야 국정제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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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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