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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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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관련 Q&A 2019년 6월 26일 수요일과 27일 목요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朴 정부 국정교과서 공격하더니, 더 심한 불법", "교육부 멋대로 고친 초6 사회교과서... 200곳 넘게 바꿨다", "집필자 거부에 불법 강행..., ... 초6 국정교과서 무단수정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초등 사회 교과서 수정은 적절한 권한 행사인가? ○ 초등사회 교과서 수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 교과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자료이므로 성취기준과 교과서 서술 내용이 다르면 수업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런데 2016년부터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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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건의 비용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한민대·서남대 등에 대한 봐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수임 몰아주고, 비용 안 챙기고... 교육부 소송 난맥"'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교육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환수를 지연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우리부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환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 1] ○ 2018년 4월, 감사원이 지적한 85건 중 소송비용을 회수하기로 한 사건은 총 61건이고 그 중 59건은 법원 회수절차(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를 완료하였습니다. - 2건은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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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교육과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조선일보, 뉴시스 등에서 보도된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등 4건, '"초6 사회교과서 조작혐의 교육부 과장 해외파견...특혜성 도피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2018년 초등 사회과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된 것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성취기준)에 기반하여 개발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내용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16년부터 ’17년까지 사용된 초등사회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18년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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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교원이 전문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엉뚱한 전공' 강의해도 재정지원 계속'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전문대 교수 9%가 非전공학과 재직 관련 전문대학 교원임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교육경력(학위) 및 연구실적(경력)을 갖춘 경우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임용 학과가 임용대상자의 최종학력 전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실적(경력)으로 인정하여 교원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학과명이 동일하더라도 학과별로 교과목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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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른 현장 안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초중등 SW교육 의무화... 교사없어 수업 못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SW교육 중학교 필수화 추진 관련 중학교 SW교육 필수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8년에 정보과목을 편성한 42%의 중학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적용*되어 ’20년에는 전체 중학교에서 필수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8년)1학년 편성교 42%→ (’19년)1학년 또는 2학년 편성교 82% → (’20년)전체학년 편성교 100% 필수화 중학교 비율의 연차적 확대는 학생·학부모의 희망, 학교여건 등에 따른 개별 학교단위 정보교과 편성 시기의 자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