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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는 제35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유예 등 2개 법안이 12월 29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강사단체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 다수(한국..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등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 - -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 혁신유치원 확대 - 교육부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1.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

나를 공부하는 자유학기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자유학기제 공모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공모전 경과) 2015년 총 21편 → 2016년 총 54편 → 2017년 총 57편 이번 공모는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의 2개 주제, 3개 분야(자유학기제 수기 및 유시시(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 (일정) 공고(10.17.) → 접수(11.1.～30.) → 심사 결과 발표(12.28.) 총 710편의 다양한 자유학기제 경험 및 지원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

자유학기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사들의 이야기 - 2017년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우수 사례 발표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7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우수 연구사례를 12월 28(목)에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 공동체 지원을 위해 올해 700팀(팀당 2.5백만원, 총1,750백만원)의 교사연구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각 교사연구회는 자유학기의 학생중심 수업,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및 학교교육과정 관련 연구 자료를 개발하고 교실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회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심사하여, 총 34개의 우수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이하 관계부처)는 한국교육개발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12월 27일(수) 14시에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교육계 및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입니다. 그간에 진행된..

‘2017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선정 결과 발표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학교건축의 방향 제시 - 교육부는 12월 28일(목) 「2017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는 학교 시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161개교를 우수시설학교로 선정하여 설계‧시공자와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시설학교는 최근 1년간 준공된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적합성, 배치‧공간․친환경 계획, 구조‧시공의 안전성, 사회적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고, 특히, 이번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진..

국가교육회의 제1차 회의 개최 -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 및 운영세칙 등 논의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2월 27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출범 회의인데요.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을 함께 살펴볼까요? ※ 의장 포함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함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12일 제정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 지원 - - 교장공모제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27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