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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 기초∼소득 3구간 전원(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2017년 42억원 대비 5억원 증액)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 대학별 장학금 배정현황 참고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취약..

정부,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청소 실시 - 민·관 합동 잔재물 조사결과 201개교 중 43개교 석면 확인 - -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상 대청소 및 안전성 확인 - -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

교육부,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교육정책 청사진 제시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교육부는 2월 23일(금)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제1차(2003～2007), 제2차(2008～2012), 제3차(2013～2017)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질 좋은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업무방식, 직무역량의 유효기간이 더욱 짧아져, 2020년 이후에는 지금 축적한 역량의 절반 이상이 유효하지 않을 것 (2017.7, 대한상의) ※ 2017.9월 기준, 한국이 ..

제도 보완 교육부, 현장의견 들어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 후 수업일수 2/3 이후 채용 가능 - - 학생에게 실습경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현장실습 참여 지원 - -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입찰가점ㆍ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 - 정부 주도로 양질의 현장실습처·취업처 지속 발굴·확대 - 교육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생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방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 ..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 대입전형요소별 공정성에 대해 대학, 고교, 언론 의견 경청 - 교육부는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을 2월 23일(금) 16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강당(5층)에서 개최합니다. 제4차 포럼은 그동안 포럼에서 나왔던 주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대입전형요소별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대학 교수, 고교 교사, 언론 기자가 바라보는 대학입시 실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발제·토론문은 포럼 종료 후 교육부 홈페이지 및 교육소통 플랫폼인 ‘온-교육(www.moe.go.kr/onedu.do)’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한 결과와 이번 제4차..

“학교 교실 공기질 관리 소관부처” 보도 관련 2월 23일, “교육부? 환경부? 교실 공기오염 누가 관리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미세먼지 악화되는데, 환경부 담당자는 교실 실내공기질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라 하고, 교육부는 환경부 소관이라는 등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미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교육부(학교, 유치원) 등 소관부처가 관련법령(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부(학교보건법))에 따라 관리중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해 나가되, 공동의 대응(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적정성, 자가측정 신뢰성 제고 방안 등 논의･공유)이 ..

다함께 참여해서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만들어요! - 정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교육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등 70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

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3.(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안)｣,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을 논의합니다. 1호 안건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