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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해 첫 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 -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 지속적 노력 당부 - 새해 신학기 대비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및 조기 내진보강 철저 교육부는 2018년 1월 23일(화) 16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안전 문제 및 교육관련 물가관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우선, 지난 10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교섭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언급하고, * 최저임금 산정 개선, 근속수당 인상 (2017.10.31. 임금협약 체결)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드러내는 결과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협약..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 기준 마련 등 대학 학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교육부는 1월 23일(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2016.12.9.)」의 이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2017.11.28.)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 근거 마련, 학교 밖 수업 및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설정 근거 마련, 학습경험인정제 적용 확대 등 우선, 국내대학이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고등교..

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 도심속도 60 → 50km/h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노인 보호구역 1천→2천개 확대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 강력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1.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