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사례 - 인구 감소가 큰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란 새로운 사회적 과제는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인구감소를 겪었던 선진국들이 낙오자 없는 교육, 다문화교육에 힘을 쏟아 온 것은 한 사람의 학생도 소중하게 키우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공부 위주의 경쟁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자,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들 또한 그 안에 매몰되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못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거나 말썽을 피웁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고민은 ‘나 나중에 뭐 먹고살지.’입니..

출산․돌봄부담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였고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현실 진단 (인구구조) 20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전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2018. 7. 4.(수) 개최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한 바,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금일 개최된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사고..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9월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회 박경미 의원실은 7월 5일(목)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이번 포럼에서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연구 책임자인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 김우승 부총장이 그간의 정책연구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현장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김우승 연구책임자는 이번 연구결과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발전과 글로벌 경쟁 가속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교육→연구→창업 중심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협력하여 교원,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험실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대학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의미합니다.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하여 평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3일(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2018.3.27.개정, 2018.9.28.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