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3월 28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

한 아이도 놓지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9일 (금), 모든 학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특정학년(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 도는 표집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파악하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중1~2학년, 고1학년 학생과 표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기초학력 진단‧지원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전수 또는 표집을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초..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민감한 학생 상담 정보 중앙서버 통합 관리... 교육현장 반발'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생 상담관련 민감 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서버를 두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담기록이 상담자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바이러스 랜섬웨어 감영 등으로 데이터 유실 및 보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새로 개편된 학생상담시스템을 통해 학생 상담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 최소화하겠습니다. ○ 상담기록이 저장되는 서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 보안을 유지 ​ ○ 학생상담기록은 상담자만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 하여 기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