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실집행 가속화를 통해 고졸 우수 기술 인재의 사회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서울경제에서 보도된 '고교 中企취업연계 장려금 등 예타 빼준 사업 지원도 ‘F학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8년 추경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여부,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인당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급 절차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보증보험**..

초등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 2차 년도 박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SWEET)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국립초등교원양성기관 12개교의 ’18년 사업 실적과 ’19년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학별 사업비를 6월초에 확정하였으며, 사업 참여 대학은 6.13.(목)에 대구교육대학교에서 1차년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올해는 모든 초등학교의 5학년 또는 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합니다. ​ 초등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지..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구멍뚫린 재절]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②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학생 26%↓ 예산지원은 81%↑ 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

학교공간혁신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 12.(수) 건축 관련 협회 및 학회 등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건축전문가 그룹과 교육부가 상호협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서, 주요 협력과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디자인 품질 제고, 학교공간혁신촉진자 및 학교공간설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인력양성,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건축교육 지원 등이 담겨있습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① 교육부는 올해 1월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 기본계..

범부처 사업단장 선정 완료 및 신규 과제 공고(6.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이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9년도 총 46.51억 원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18.4.6.)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①기초ㆍ원천, ②통합관리, ③진단ㆍ개선, ④법ㆍ제도 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 의견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 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논의 ①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②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생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김제동 주려던 강연료 1550만원은 교육부의 '눈먼 돈' 교육 예산 늘자…지자체에 4개월내 쓰라며 1년치 돈 보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되어 온 혁신교육지구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왔습니다. ◦(지원예산) '19년 45억('18년 30억)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규모) 22개 지역('18년 18개, '19년 4개 추가) ◦(사업분야) ① 거버넌스 구축 분야, ② 교육사업 협력 분야 ◦(지원절차) 시군구와 교육청이 컨소시엄 구성, 공모에 지원하면 평가(서면, 대면)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