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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중장기 교육비전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공교육과 입시 필요 2019년 9월 23~24일 월~ 화요일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 등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의 9월 23일 기자간담회 발언 관련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학종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대입제도 개편방안으로 일종의 ‘대입 자격고사’를 제안, 정시 확대 주장에 ‘불가’ 입장 밝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위의 발언은 현행 대입제도 속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입시 체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공교육 시스템이 모..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즉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행으로 인해 어떤 점이 바뀌고 또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