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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

식당에서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로 인해 곤란하셨던 적 있나요? 혹은 스마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에 벗어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성인 문해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사업이 시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문해교육이란? 먼저,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0만 명(2020년 성인 문해 능력조사)을 넘고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 ..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중심 선택과 집중 및 기관별 맞춤형 감사 처분심의 전면 개편 및 중대비위는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은 자율 개선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 시행 및 감사담당자 역량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분야(회계, 입시, 채용) 선택과 집중 감사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등)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