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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부당회계, 알고도 대충 처리한 교육부학생 소송 제기 적립금 문제, 감사서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조치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5. 6 (수)■ 제 목 : “수원대 부당회계, 알고도 대충 처리한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ㅇ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등 부당한 회계 운용을 한 수원대에 대해 법원이 등록금의 일부를 학 생에게 돌려주도록 한 판결과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솜방망이 조치 ㅇ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공사비를 3년(´10~´12)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과다 편 성으로 907억원의 이월금이 증가한데에 대해, 교직원 경고 및 향후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말라는 통 보에 그침 ■ 해명 내용 ㅇ 2014.2. 수원대 종합감사 결..
“기업 기피…예산 부족…진로·취업교육 겉도나”보도 관련- 중학교 자유학기제 빨간불 - ■ 언론사명/보도일자 : 서울경제(’15.5.6(수)]■ 제 목 : 기업 기피…예산 부족…진로․취업교육 겉도나■ 보도 주요내용 ◦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체 중학교 70%로 확대 되지만 체험처인 기업을 유인할 인센티브 등 정책적 배 려가 없음 ◦ 3월 말 전경련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상당수 기업이 예산‧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이 전무하고 2학기부 터 프로그램 제공하는 데 난색 ◦ 교육부도 진로교육법 제정 등을 추진하지만 전경련 외 다른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신문■ 보도일시 : 2015. 5. 1.(금)■ 제 목 : ‘작은 학교’ 문닫게 하면 좋은 점수 준다는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교육청 재정운영 평가 항목에 ‘통폐합’ 관련 배점 7%나 차지, 재정 부족한 교육청 거부 어려워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 위기 몰려 - 교육부가 인센티브와 직결되는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 학교 통폐합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 -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점수가 총점 100점 가운에 7점에 이름 ■ 설명 내용◦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하여, 복식학급..
이스라엘의 창의인재 양성 정책과 경험 공유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과 자원부족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성과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특별히 창의성 및 창업에· 대한 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이스라엘, 황우여 부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 등 이스라엘 교육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 이스라엘의 창의성 교육, 창업교육 시스템 견학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표적 영재교육기관인 예술과학학교를 방문하고, 영재(창의·융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합니다. 또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와이즈만 연구소 및 예다 기술지주회사 등을 방문해요. 이..
7월부터 소득 211만원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 빈곤 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갑작스레 어려워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
대학교 내 실험·실습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대학교 연구실의 환경이 이제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학 내 실습 및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가 많았는데요. 유해물질 발생, 안전 보호장비 및 환경 미흡, 사용자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실 사고건수 변화 현황(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학생과 교수가 안전하게 교육받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에 1606억원을 지원합니다. 41개 국립대(국립법인 2개 학교 포함)내의 이공계 학과 실험실과 미술실·체육실 등 예체능계 실습실 등을 포함한 대학 내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특별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위한 자유학기제, 지역에서 지원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야 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군구 지자체,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에서도 충분히 진로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177개의 교육지원청 중 174곳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을 조직하고, 전국 5543개의 지역사회 체험처를 발굴해 각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전문가각 운영하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67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올해에는 80여개의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지자체와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