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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 인정”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한겨레, 뉴시스 ■ 보도일 : 2014.10.8(수) ■ 제목 : 황우여 장관“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인정, 황우여 “자사고 지정권한은 교육감”... 기존입장 번복 ■ 주요 보도내용○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혔음○ 지난 8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협의라는 개념이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인 협의로 보고 있다”면서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것과 상반된 주장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천 포스코 자사고’ 지정 동의를 일사천리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따지자,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하여 서울시교육감 지정취소 반려가 사실상 월권이라고 인정한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보도자료 관련 ■ 발표일시 / 주체 : 2014. 10. 7.(화)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제목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전액 미편성 결의 ■ 주요 보도내용○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및 지방재정여건 감안 ’13년 세수결손 정산분 정산시점 연기 촉구 ■ 설명 내용○ 교육감은「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보며, 2015회계연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비 전액을 산정하여 교부할 예정임 ○「유아교육법」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관련 설명■ 언론사명 :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 보도일 : 2014.10.6(월) ■ 제목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 법무공단의 자문도 무시■ 주요 보도내용○ 정부법무공단이 법률자문 결과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하였으나 - 교육부는 자사고는 국가위임사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부법무공단이 자사고 재평가 실시를 절차적 하자로 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
교육부 카카오스토리 '정부민원 상담번호는 무엇일까요?' 수상퀴 이벤트 당첨자 발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그럼, 커피/도넛 교환권을 받으실 행운의 당첨자 10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 서영신, 이현경, 앤승, 김태양, khee, 보이쉬한여자, 크크크가좋은e소나무, 희망세현엄마, 상큼콜라, KIM민경♥ 당첨되신 분께서는 댓글로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아래의 빨간 박스를 꼭 확인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다실 때에는 꼭 '비밀글쓰기' 꼭 체크해주세요. * 전달 주신 정보는 이벤트 경품 배송에만 사용되며, 배송 완료시 일괄 삭제됩니다. * 경품은 모바일 쿠폰으로 발송됩니다.* 당첨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교육부 카카오스토리 'UN 반기문 사무총장 주도로 출범하고, 교육의 중요성 환기와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높이고자 하는 이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수상퀴 이벤트 당첨자 발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그럼, 커피/도넛 교환권을 받으실 행운의 당첨자 5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 강성희, 뿌잉뿌잉, 롤리폴리, 김치, 최다솜 당첨되신 분께서는 댓글로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아래의 빨간 박스를 꼭 확인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다실 때에는 꼭 '비밀글쓰기' 꼭 체크해주세요. * 전달 주신 정보는 이벤트 경품 배송에만 사용되며, 배송 완료시 일괄 삭제됩니다. * 경품은 모바일 쿠폰으로 발송됩니다.* 당첨자 본인 확인이 되지 ..
교육부 카카오스토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무엇일까요?' 수상퀴 이벤트 당첨자 발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그럼, 커피/도넛 교환권을 받으실 행운의 당첨자 5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 리니워니맘, 엄수민, 앤승, 김명준, 전선미 당첨되신 분께서는 댓글로 카카오스토리 닉네임,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아래의 빨간 박스를 꼭 확인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다실 때에는 꼭 '비밀글쓰기' 꼭 체크해주세요. * 전달 주신 정보는 이벤트 경품 배송에만 사용되며, 배송 완료시 일괄 삭제됩니다. * 경품은 모바일 쿠폰으로 발송됩니다.* 당첨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교육기부로 ‘글로벌 문화 창조 리더’를 꿈★꾸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다양한 문화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에게 질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즐기기를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융성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신이섭)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10월 6일(월)부터 10월 10일(금)까지 ‘글로벌 문화 창조 리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문화”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기부 주간’이란?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양질의 창의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문화 교육기부 주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
‘교육부, 교사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 박탈’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 보도일 : 2014. 10. 2(목) ■ 제목 : 교육부, 교사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 박탈 ■ 주요 보도내용○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 박탈, 사실상 학교장에게 채택 권한 부여 - 교사들이 3종을 선정한 뒤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추천토록 교과서 선정 매뉴얼 개정․송부 - 학운위에서 순위를 정하고 학교장이 교과서를 최종 선정토록 개정 - 교과서에 대한 비전문가인 학운위가 순위를 정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교과서 채택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것 ■ 설명 내용○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개진과 교과서 추천권은 법령 또는 지침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 - 최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