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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비전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공교육과 입시 필요 2019년 9월 23~24일 월~ 화요일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 등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의 9월 23일 기자간담회 발언 관련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학생의 80%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학종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대입제도 개편방안으로 일종의 ‘대입 자격고사’를 제안, 정시 확대 주장에 ‘불가’ 입장 밝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위의 발언은 현행 대입제도 속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입시 체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공교육 시스템이 모..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대토론의 장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한 달 앞으로 - 10월 23일~25일, 킨텍스에서 국가교육회의․교육부 등 11개 기관 주최 -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교육국장, 사무 세이살로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국장 등 해외연사 발표 … OECD 교육 2030 워킹그룹회의 150여명 방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OECD 등 11개 기관과 공동으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030년 전후 10년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고졸 취업자의 꿈,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응원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고졸 취업자 25,500명 대상 300만원 일시금 지원 - 9월 24일(화)부터 10월 18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을 9월 24일(화)부터 10월 18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 -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과정 3학년 학생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이후 시스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확인하여 대상자 25,500명에게 1인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장려금을 받은 학생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총 180일)동안 취업을 유지해야 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
2019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 시·도교육청에 대해 공교육 혁신 강화 등 4개 영역 평가 실시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청간 교류 기회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3일(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게 2018년부터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는 전년도(’18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교육수..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VR 콘텐츠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오마이뉴스(윤근혁 기자)에서 보도된 '"발작 위험" 경고에도, 초등생용 VR교과서 만든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사회, 과학 디지털교과서에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관리 및 지도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R 콘텐츠 이용은 ① 스마트패드·스마트폰 ② 스마트 폰 활용 HMD*제품(구글 카드보드 등) ③전용 HMD 기기**로 구분되나, 디지털교과서 내 VR 콘텐츠는 스마트 패드와 스마트 폰을 활용(①․②)하는 형태로, 13세 미만..
다양한 분야의 강좌개발과 이수율 증대 노력 등을 통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5년간 300억 들인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사업․․․ 수업 끝까지 들은 사람은 10명중 한 명'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의 강좌 이수율은 ’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 1~7월까지 강좌이수율은 19.2%입니다. 해외 유수 MOOC 이수율이 4~6%*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7월 평균 이수율(평균)..